'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재판…"수사기록 아직 다 못받아"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 검찰 "신청기록 모두 볼 수 있을 것…추가 기소 여부 곧 결정"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가 지난 9월1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두 번째 재판준비기일에서도 수사기록 열람 등이 끝나지 않아 사실상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다. 검찰 측은 이날 열람 제한 없이 조씨 측이 신청한 수사기록을 모두 볼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6일 오전 10시부터 약 20분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배임,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씨의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 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조씨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변호인 측이 아직 재판 관련 기록을 다 받지 못해 이에 대한 의견 등을 밝히기 어렵다고 함에 따라 이날 역시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채 사실상 공전됐다.

조씨의 변호인 측은 아직 기록을 다 받지 못해 기록 검토를 다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 측은 “인적 사항과 계좌 거래 내용 등 기록에 지우는 분량이 많아서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범의 수사기록 등 때문에 일부 열람 제한을 했었지만 모두 해제했다"고 추가로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이날 중에 수사기록을 모두 준다면 기존에 냈던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철회하겠다면서 "나머지 받지 못한 수사기록과 관련해서는 2~3일내로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 측에서는 검찰의 추가 기소에 대해 물었고, 이에 검찰 측은 “현재 수사 진행 중이라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다음주 정도 되면 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기소될 것이고 그 이후에 신속하게 판단해서 추가 기소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 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재판 기록과 관련 “가능한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며 “다음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 증거 인부를 밝혀야 한다”고 변호인 측에 주문했다.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7일 10시에 열기로 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라는 혐의를 받는다. 또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사채를 써 인수한 주식지분 5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공시하고, 실제 회사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는데도 전환사채(CB) 150억원을 발행해 정상적인 투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꾸며 주가부양을 시도하는 등 부정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씨가 이모 코링크PE 대표와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코링크PE가 투자한 업체) 최모 대표와 함께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이 파악한 횡령액 규모는 72억여원이다. 이밖에도 조씨는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최 대표와 말을 맞추고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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