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FTA 무역이익 기금 도입해야"

도의회, WTO 개도국 포기 대책 관련 대정부 건의안 채택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전남도의회 전경. 2018.03. 08 (사진=전남도 제공) praxis@newsis.com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정부가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FTA(자유무역협정) 무역이익 공익기금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5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신안 1)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 분야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이후 정부가 내놓은 대책만으로는 시장개방에 대처하기 어렵다며 생산비를 반영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FTA 무역이익 공유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 대책의 핵심은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업 예산 확대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달 25일, 앞으로 WTO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농업의 체질 개선과 농업 경쟁력 강화 계기로 삼겠다며 ▲ 공익형 직불제 예산 증액 ▲ 채소가격안정제 확대 ▲ 청년·후계농 육성 등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전남도의회는 WTO 개도국 지위 관련 논의가 진행되던 10월 10일, 정부에 WTO 개도국 지위 유지를 건의한 데 이어 지난 31일에는 WTO 개도국 특혜 포기에 따른 농업·농촌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전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외경제 관련 부처와 국회 등에 보낼 계획이다.

praxis@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