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의 징용 해법 '1+1+국민성금'에···靑 "개인 아이디어"

문희상 국회의장이 3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갈등의 핵심 현안이 된 징용 소송과 관련해 피해자와 한국 내 여론이 납득할 만한 법안을 만들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문 의장의 아이디어”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4일 “기본적으로 문 의장 개인의 아이디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인 징용 피해자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문 의장이 준비 중이라는 그 안이 피해자들과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4일 오전 도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국회의장 회의 개회식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앞서, 문 의장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측 반응을 살핀 뒤 국회 제출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문 의장이 준비한 법안은 소송 피고인 일본 기업과 1965년 한·일 협정으로 일본 자금을 지원받은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기존의 ‘1+1’ 방식에 한국 국민의 기부금을 더해 징용 피해자를 지원하는, 이른바 ‘1+1+국민기금’이 주요 내용이라고 한다. 문 의장은 4일에도 “뜻이 있는 사람과 함께 (모금을) 행하겠다. 강제적으로 모으지는(모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1+1 외 다른 제안은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태국 방문 일정을 수행 중인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의장이 염두에 둔 안에 대해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국기업과 일본 기업, 즉 1+1 외에 공식적으로 더 제안한 것은 현재로선 없다”고 했다. 다만 “다양한 경로로 많은 사람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들을 제안할 수는 있지만, 어느 단위까지 합의가 됐는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그간 청와대는 강제 징용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공식 입장 외에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함구해왔다. 실제로 지난 6월, 한·일 양국 기업이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를 지원하자는 한국 정부의 ‘1+1’ 제안을 일본이 일언지하에 거절한 뒤부터는 구체적인 방안이 언급 안 되는 상황이다.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이 “1+1에 한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추가한 이른바 ‘1+1+알파(α)’ 구상을 한국 정부가 제안했다”고 주장한 뒤, 한국 정부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등 한 차례 진실게임이 벌어진 일도 있었다.

여기엔 ‘한국이 국제법을 어겼다. 한국이 풀 문제’라는 일본의 태도가 완고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안을 언급하는 게 아무런 실효가 없다는 판단이 깔렸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에 진척이 있으면 지난달 열린 일왕 즉위식에 문 대통령이 방일할 계획이었지만, 결국 이낙연 총리가 간 것도 일본의 완고한 입장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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