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국감…여야 '조국 사태'·'계엄문건 의혹' 공방(종합)

野 "인사실패, 비서실장이 책임" 한목소리…노영민 "자리 연연하지 않는다"

與 "조국과 형평성 맞추려면 나경원 딸 관련 압수수색해야" 역공

"계엄시 서울 한복판에 총칼, 모골송연" vs "최종본 아냐, 靑 괴담유포"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김여솔 홍규빈 기자 = 여야는 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조국 사태'를 두고 거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 실패에 대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책임론'에 한목소리를 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노 실장을 향해 "조국 사태와 관련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 이후 약 2달간 국가위기관리 실패가 야기됐다"며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은 조 전 장관을 두고 "입으론 도덕과 정의를 말하면서도 뒤로는 특권과 갖은 부를, '그들만의 리그'를 누렸다"며 "조 전 장관 임명을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않은 비서실장은 물러나라"고 퍼부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도 "장관 지명으로 인해 이렇게 국정이 블랙홀에 빠진 적이 있나"라며 "청와대가 말로 때우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인적쇄신을 해야 하며, 비서실장 책임도 있다"고 보탰다.

질의 답변하는 노영민 비서실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가운데)이 1일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kjhpress@yna.co.kr

노 실장은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이 재차 '조 전 장관은 인사실패'라고 지적하자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수긍했다.

노 실장은 "저를 비롯해 청와대 비서진 그 누구도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은 없다"며 "무한한 책임 느끼고 있고,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 보좌에 최선을 다하는 게 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딸 특혜 의혹을 다시 꺼내 들며 역공을 폈다.

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야당 원내대표의 각종 의혹에 대한 특검 요청이 있었다. '부모 찬스' 등 불공정 행태에 대해 국민이 분노하며 관련 청원에 36만5천명이 동참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조 전 장관 자녀와 본질상 동일한 야당 원내대표의 자녀 문제는 시민단체 고발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된 이후 감감무소식"이라며 "형평성을 맞추려면 야당 원내대표의 딸과 관련해 성신여대 교무처를 압수수색하고, 당시 입시 면접한 교수를 모두 불러 소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즉각 한국당 측의 항의가 터져 나오며 여야 간 설전이 붙었다.

한국당 정양석 의원은 "걸핏하면 야당 원내대표를 공격하는 것이 무슨 국감인가, 상대 당 원내대표에 대한 예의를 지켜달라"고 했고, 박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며 회의 진행에 잠시 차질이 빚어졌다.

여야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 의혹을 두고도 맞붙었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문건에 반국가행위자 사법처리 방안 등이 적시됐고, 계엄군 배치장소도 구체적"이라며 "서울 한복판에 장갑차와 총칼로 무장한 군인이 나왔다면 1980년의 광주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들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모골이 송연하다"고 말했다.

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사건 관련,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소환 조사했지만 그들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사이에 대화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수사가 태산명동서일필"이라며 "혐의없음 처분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018년 7월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공개한 계엄 문건은 최종본이 아니라 검토 초안"이라며 "최종 문건에는 국회의원 연행 부분이 없다"며 초안과 최종본을 공개 비교했다.

하 의원은 노 실장을 향해 "전임자들이 대형사고를 쳤다. 계엄 문건이 쿠데타 음모로 알려졌지만, 청와대가 괴담을 유포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노 실장은 "아직 최종적으로 팩트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깊게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선서하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일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등의 국정감사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선서하고 있다. kjhpress@yna.co.kr

이날 국감에서는 교착상태에 빠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북한의 발사체 발사 등도 쟁점이 됐다.

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전날 북한의 방사포 시험발사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태세를 묻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상세히 밝힐 수 없지만, 북한 못지않게 미사일 발사시험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한국의 국방비 예산은 3천16억 달러이고, 북한은 6분의 1 규모인 451억 달러 정도"라며 "압도적으로 한국의 국방비 규모가 높다면 안보 위협이나 안보 폭망 우려는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노 실장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잘한 일이라며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을 제거했다'고 했는데, 동의하지 못한다"며 "북한은 어제도 미사일을 쏘고, 지금도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북한이 전쟁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안하고 싶으면 안하는 것이다. (북한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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