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국감…여야 '조국 사태'·'남북관계 교착' 공방

▲ 질의 답변하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여야는 오늘(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조국 사태'를 두고 거친 공방을 벌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론으로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향해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 사과하라"면서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은 "조국 사태와 관련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 이후 약 2달간 국가위기관리 실패가 야기됐다"며 "서울역에서 광화문을 가득 메운 분노의 국민들을 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이에 노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저를 비롯한 비서들은 무한책임을 느끼고 있고 언제든지 저희는 모든 것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딸 특혜 의혹을 다시 꺼내 들며 역공을 폈습니다.

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야당 원내대표의 각종 의혹에 대한 특검 요청이 있었다. '부모찬스' 등 불공정행태에 대해 국민이 분노하며 관련 청원에 36만 5천 명이 동참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조 전 장관 자녀와 본질상 동일한 야당 원내대표의 자녀 문제는 시민단체 고발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된 이후 감감무소식"이라며 "형평성을 맞추려면 야당 원내대표의 딸과 관련해 성신여대 교무처를 압수수색하고, 당시 입시 면접한 교수를 모두 불러 소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즉각 항의가 터져나오며 설전이 붙었습니다.

한국당 정양석 의원이 "걸핏하면 야당 원내대표를 공격하는 것이 무슨 국감인가, 상대방 원내대표에 대한 예의를 지켜달라"고 반발하자 박 의원이 거듭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며 회의 진행이 멈추는 등 잠시 장내 소란이 일었습니다.

오늘 국감에서는 교착상태에 빠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북한의 발사체 문제 등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어제 북한의 방사포 시험발사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대응태세를 묻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상세히 밝힐 수 없지만, 북한 못지않게 미사일 발사시험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한국의 국방비 정부예산은 3천16억 달러이고, 북한은 6분의 1 규모인 451억 달러 정도"라면서 "압도적으로 한국의 국방비 규모가 높다면 안보 위협이나 '안보 폭망' 우려는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정 실장은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 능력은 우리 안보에 위중한 위협이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노 실장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잘한 일이라며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을 제거했다'고 했는데, 동의하지 못한다"며 "북한은 어제도 미사일을 쏘고, 지금도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 의원은 "북한이 전쟁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것이다. 선의에 기대야 하는 것"이라면서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정의용 실장은 "북한이 함부로 전쟁을 일으킬 상황이 절대 아니다"라면서 "전쟁위협이 현저히 감소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백운 기자(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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