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갑질 규제해야" vs. "자발적 상생이 바람직"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가운데)이 10월31일 국회에서 열린 '온라인시장 공정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훈 국회의원, 김 회장,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실장. 중기중앙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배달의민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간 공정 거래 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방법론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공정거래 정착을 위해 명시적인 규제를 둬야한다는 입장과 업계가 자발적인 상생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더불어민주당 이훈 국회의원(중소기업특별위원장)은 10월 31일 국회에서 '온라인시장 공정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온라인 시장에서의 사업자간 거래 불공정 개선 등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할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훈 의원은 "최근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중소상공인과의 갈등이 생기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감시와 공정 거래를 위한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는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실장이 ‘온라인시장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개선 방향’을 주제로 맡았다.

김 실장은 "온라인 플랫폼은 중소상공인이 소비자에게 접근하기 위한 필수통로인데 일부 시장지배적 지위를 악용해 중소상공인을 통제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면서 "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법적용 대상으로 포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채운 서강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토론자들은 온라인 플랫폼 업계의 공정 거래 관행이 필요하다는 데엔 대체로 공감했지만 규제 등 제도 마련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손무호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경영국장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결제 시 중개 수수료와 카드수수료의 구분과 투명한 정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상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설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관행 근절은 법률 개정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적인 거래조건 마련 등을 통해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섭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중소상공인 간 자발적 상생협력이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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