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 고개 숙인 심상정 “불평등·특권정치 반드시 무너뜨려야”

3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특권정치 교체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나 비판 겸허히 수용”

“선거법 개정·검찰개혁 반드시 완수해야, 한국당 동참해달라”

文정부에도 칼날… “노동·교육 정책 후퇴, 촛불정부 어디있나”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청문과정에서 지지층의 바람과 다른 선택을 했던 것에 사실상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이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비난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난 두 달 동안 조국 국면에서 평생 처음으로 많은 국민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며 “특권정치 교체를 위해 불가피하게 제도개혁을 선택한 것임을 왜 몰라 주냐고 항변하고 싶었으나 그것은 짧은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비판은 아무리 절실한 제도개혁이라도 정의당이 일관되게 지켜온 원칙과 가치에 앞설 수 없음을 일깨우는 소리였다”며 비판과 격려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심 대표는 연설에서 “불평등 타파·특권정치 교체로부터 시작하겠다”며 ‘공정과 정의’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대개혁을 촉구했다.

심 대표는 “30년 넘게 지속되어 온 양당중심의 대결정치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며 “선거제도 개혁으로 다당제, 협치의 제도화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한 것이다.

이어 “준연동형 선거제도개혁안이 통과되면 민심과 정당의 의석수의 현격한 불비례성을 줄여 국민을 닮은 국회로 한걸음 전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을 향해 “선거제 개혁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선거법 개정안과 더불어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처리도 촉구했다. 심 대표는 “공수처 반대는 곧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소수 정치검사들이 정치권력과 결탁해 민주주의를 농단하고 국민주권 위에 군림하는 행태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5대 개혁도 제안했다. △국회의원 세비의 최저임금 5배 이내로 제한 △보좌진 수를 현행 9명에서 5명으로 줄이고 보좌인력풀제 도입 △셀프 세비 인상, 셀프 외유성 출장, 제 식구 감싸기를 금지하는 셀프 금지 3법 통과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도입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도입 등이다.

심 대표는 “20대 국회를 두고 사상 최악의 국회라고 하지만 ‘국정농단 세력을 탄핵한 국회’이기도 하다”며 “헌정사에서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던 개혁, ‘선거제도 개혁, 검찰개혁을 이뤄낸 국회’로 기록돼야 한다”고 개혁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노동정책과 교육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심 대표는 “촛불 정부 2년 반, 문재인 정부 개혁은 어디에 서있나”라며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쳐 탄핵세력이 부활하고 민생이 후퇴되고 있는 현실에 시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생 경제와 관련해서는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노믹스’가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소득주도성장으로 ‘을’과 ‘을’의 싸움이 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의로운 경제비전’을 제시했다. △과감한 경제민주화와 시장 구조개혁 △확장 재정정책과 혁신가형 국가 △전환과 번영의 신경제, 그린뉴딜 △2030년 친환경 국민전기차 시대 등이다.

심 대표는 “낡은 경제구조의 개혁과 심각한 불평등 문제 해결 없이는 경제의 활력은 고사하고 미래의 희망마저 사라지고 말 것”이라며 “한국경제, 패러다임 전환해야 하며 혁신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