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변수 떠오른 '의원 수 확대'…패스트트랙 공조 해법되나

여야의 검찰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협상에 의원정수 확대 문제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여야의 패스트트랙 협상은 자유한국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반대로 교착상태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1라운드 협상을 이끌었던 여야 4당 공조 복원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정의당은 패스트트랙 공조 복원을 위한 과제로 의원정수 확대를 제시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28일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협상했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팽팽한 의견 차만 이어지자 민주당은 문 의장에게 해당 법안들의 부의를 요청했고, 한국당은 불법이라고 반발했다. 문 의장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만 밝혔다. 공수처를 중심에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대립하고, 나머지 야당들도 찬반으로 분산돼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들 처리가 쉽지 않게 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원정수 확대 문제가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에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정의당이 지난 27일 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 처리를 위해 내놓은 일종의 타협안이다. 의원정수를 늘리면서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면 기존 여야 4당 공조가 재가동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실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국회의원 정수를 30석 늘리고, 이를 위해 정치권이 나서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고,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도 찬성 의사를 밝혔다.

정의당은 장기적으로 민주당의 동의를 유인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연동형 비례제는 소수 정당에 유리하지만 의원정수 확대로 지역구 의석수를 보장하면 거대 정당도 의석수 손해가 줄어든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역구를 잃게 되는 의원들이 선거제 개혁안 투표에서 이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 만큼 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다는 효과도 있다.

하지만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국민 여론이 큰 걸림돌이다. 당장 한국당은 국민 여론을 거론하며 정의당을 맹공격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정수 확대는 염치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밥그릇 본색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심 대표가 지난해 12월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의원정수 확대에 합의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는 “허언증”이라고도 공격했다.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인 오신환 원내대표는 손학규 대표의 찬성 의견은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으며 “의원정수 확대 없이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것이 패스트트랙 당시 여야 4당의 합의 정신”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졌다. 국민 여론을 고려한 신중론과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4당 공조 복원을 위해 의원정수 확대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뒤섞여 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국민들이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실 수 있는지는 자신 없는 대목”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국민들의 반대를 최소화시키는 지혜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주민 최고위원은 SBS라디오에서 “개인적으로 월급이나 보좌진에 대한 지원들을 더 줄이더라도 국회의원 숫자는 좀 늘어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찬성 의견을 냈다. 결국 의원정수 확대를 통해 결집할 수 있는 의원수가 과반에 이를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원정수 확대를 고리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면 민주당으로선 거부하기 쉽지 않은 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순봉·박용하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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