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지소미아 재고하라… 방위비도 공평한 몫 분담하라"

[지소미아 내달 23일, 방위비는 연말… 시한 닥친 '한미동맹 난제']

美정부 당국자들 전방위 압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과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라는 양대 난제(難題)를 두고 미국이 정부에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25일 도쿄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취임 첫날 강조한 것이 미국·일본·한국의 3각 협력"이라며 "한국이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재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26일 도쿄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는 미국, 일본에, 그리고 한국에도 유익하다"며 지소미아 파기 결정 번복을 요구했다. 그는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2014년 체결된 한·미·일 방위기밀정보공유 각서(TISA)에 근거해 군사정보를 계속 공유할 수 있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에 대해 "(그것은) 유효하지 않다. 정보 공유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했다. 미 국방부·국무부 차관보가 한목소리로 '지소미아 유지'를 압박한 것이다. 스틸웰 차관보는 다음 달 5일 방한, 직접 이 같은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26일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더 공평한 몫을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며 대규모 증액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 국방부에 이어 국무부까지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이다.

지소미아는 다음 달 23일 효력이 종료되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연말'이 시한이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책으로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했지만, 거꾸로 미국에서 '11월 중 원상 회복' 압박을 받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한·미 관계에까지 이상 기류가 번지면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 정부의 대응에 험로가 예상된다.

[도쿄=이하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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