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DLS·DLF 불안전 판매 논란, 예견된 사태…분산·장기 투자 유인책 절실"

공동정책심포지엄에 참석한 주요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최근 국내 파생결합증권(DLS) 시장의 불완전판매 사태에 대해 국내 시장의 특성상 특정 기초자산과 상품구조로의 쏠림 현상이 심한데다 중위험·중수익 상품이라는 점에 대한 과신으로 인한 예견된 사고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분산·장기투자를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강병진 숭실대학교 교수는 지난 25일 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가 한국파생상품학회, 한국회계정보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금융투자상품 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교수는 "국내 파생결합증권 시장은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쏠림 현상이 심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불완전판매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 및 자산군, 투자 시점 등을 분산하고 장기투자를 유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상품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벤치마크 지수 개발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시장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려면 단순히 새로운 정보를 나열하기보다는 투자자가 복잡한 구조를 잘 이해할 수 있게끔 품질을 개선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또 다른 발표자로 나선 이재호 한국거래소 증권·파생상품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거래소의 장내 파생상품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실제로 유럽 등 해외에서는 장내 시장을 포함한 전자 거래플랫폼에서의 파생결합증권 발행 및 거래를 확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개정된 국제회계 기준 하에서 파생결합증권의 회계처리 방법과 함께 해당 정보가 투자자들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영길 순천향대학교 교수와 김동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사는 현행 파생결합증권 투자자의 회계처리 방식 및 문제점을 들어 투자자가 파생결합증권의 위험성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금융상품 판매사의 판매책임을 강화하고 회계 처리상으로 파생결합증권의 위험성을 공시할 방안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며 "전환권 부채(메자닌)의 공정가치 평가 회계처리는 재무제표 이용자의 당기손익에 대한 오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전환권 부채 공정가치 평가에 관한 자발적인 추가 공시를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생결합증권은 금리나 원자재, 환율 등 기초자산의 가격에 따라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상품이다. 자산 가격이 일정 기간 정해진 구간에서 움직이면 수익률이 보장되지만, 해당 구간을 벗어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최근에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을 담아 판 원금 비보장형 파생결합펀드(DLF)가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원금 손실을 안긴 바 있다.

이에 거래소는 장외 파생결합증권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국내 파생결합증권시장의 현황과 규제동향 및 회계처리 이슈 등을 살펴본 뒤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를 모아 공동 심포지움을 진행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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