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조국 일가 의혹 마구잡이로 쓴 언론, 징벌적 배상제 도입 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언론의 자유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언론에게만 해당된다"고 언급하며 언론에 대한 제도적 규제를 주장했다.

박 시장은 지난 25일 딴지방송국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에 출연해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을) 언론이 진실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해서 기사를 써야 하는데, 무조건 쓴다. 나중에 무죄로 판결이 나오면 보도도 안 한다. 이게 언론의 문제"라고 했다.

박 시장은 이어 "한국이 (언론 환경 측면에서) 정상적 국가가 아니다"라며 "한 번에 바로잡을 수 있는 게 '징벌적 배상제도다. 누구나 자유롭게 운동장에서 놀게 하고, 게임 규칙을 위반하면 핀셋으로 잡아서 운동장 밖으로 던져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징벌적 배상제도'에 대해선 "미국에 있는 제도"라며 "왜곡해서 (기사를) 쓰면 완전히 패가망신한다. 그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박 시장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조 전 장관 일가의 혐의는) 법원에서 긴 재판을 통해 1심, 2심, 3심을 거쳐 밝혀진다. 그런데 이미 검찰에서 재판을 다 해버렸고, 그것이 피의사실 공표죄"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의) '논두렁 시계' 사건도 그런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달 27일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개혁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 한 달여 동안 우리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의’의 이름으로, 혹은 ‘헌법수호’라는 명분으로 행해진 한 집단의 무자비하고 비상식적인 행태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을 직접 지목해 "우리는 국정농단이라는 극단적 비정상의 상태에서 벗어났을 뿐, 오랫동안 뿌리내린 우리사회의 기득권 동맹은 여전히 강고하며, 국민이 가장 바랐던 개혁은 거센 저항에 직면해 있다”며 조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정의하며 그가 주장하는 검경수사권 분리와 공수처 설치 옹호 논리를 펼쳤다.

박 시장은 "법이 권력의 흉기가, 특정세력을 비호하기 위한 흉기가 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법은 오직 ‘국민의 무기’여야만 한다"면서 "시민들이 3년 전 촛불은 든 그 마음으로 다시 광장에 모이고 있다”며 “검찰 개혁이 없고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없다. 다시 정의를 위한 시간에 우리가 힘을 보태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김어준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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