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미국과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한국 정부에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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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시리아 철군으로 미국의 신뢰도가 문제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분명히 밝혀 왔다. 다른 나라들 역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듯이, 우리는 유럽 동맹들뿐 아니라 아프리카와 중동, 아시아 나라들에 대한 기대가 높다"며 "아시아 나라들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에 의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으로서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과 호르무즈 해협 군사작전 동참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24일 유럽을 방문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에게 "공동 안보에 무임승차는 있을 수 없다"며 방위비 증액을 압박했다.
그는 "지정학적 위치나 규모, 인구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가 전쟁을 억지하고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협상대표가 이끄는 한미 협상팀은 제11차 SMA 체결을 위해 지난 23일부터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미국은 현행 방위비분담금 1조 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약 6조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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