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2차 회의 마무리… 韓 “상호 수용가능한 합의 도출돼야”

정은보(왼쪽)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23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방위비분담협상 2차 회의를 앞두고 악수하고 있다.외교부 제공

한국과 미국이 23~24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내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한국 측 분담금을 결정할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2차 회의를 진행했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임명 이후 처음 SMA 협상 회의에 참석해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한국 측 분담금의 인상 규모를 두고 본격적인 협상을 벌였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장원삼 전 대표가 투입돼 한미 양국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탐색전을 진행했다.

양측은 첫째 날인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둘째 날인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40분까지 이틀에 거쳐 총 13시간 가량 마라톤 협상을 했다.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의 직·간접적 비용 전체에 상당하는 액수를 인상 기준점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주한미군 직간접적 주둔 비용으로 주한미군의 인건 비용,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해 연간 약 50억 달러(약 6조원)가 소요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한국은 기존 SMA 틀에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보인다. SMA에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군수지원비, 군사시설 건설비 등 세 가지 항목만 규정돼있다. 직전 SMA에 명시된 올해 한국 측 분담금은 1조 389억원이다.

외교부는 25일 2차 회의 결과 보도자료에서 “우리 측은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호 수용가능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했다. 미국이 한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의 분담금 인상 규모를 제시했고, 양국이 인상 규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는 다음 달 한국에서 3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구체 일정은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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