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엄호’ 김종민 “정경심 구속, 정치재판으로 흘러” [이슈 톡톡]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이 결정되자 보수단체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자녀 입시 부정과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에게 11개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스1

‘조국 사태’ 국면에서 검찰 수사로 수세에 몰린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부인 정경심씨를 적극 엄호하며 과잉수사 문제 등을 들어 검찰을 몰아붙였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정씨가 구속된 데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정치적 성격의 사건이다. 사건 자체가 ‘정치 재판’으로 흐르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고 말했다.

◆김종민 “조 전 장관과 가족들, (아무런) 권력, 힘 없는 상태에서 검찰과 법원 상대로 자신의 결백 입증해야 하는 상황”

김 의원은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힌 뒤, “피의자라고 부르는 정경심 교수와 변호인이 하는 주장들을 다 듣고 보면 모든 사안(혐의)에 대해 다 정면으로 부딪치고 있다”며 말을 이어갔다. 그는 검찰이 정씨의 자녀 입시 부정에 개입한 혐의와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된 혐의에 특수수사를 60일 넘게 했고 법원도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아니겠냐고 하면서 “많은 국민이 ‘이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다’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지금 (조 전 장관이) 장관직을 그만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연합뉴스

이어 “다 아시겠지만 청와대나 여당에서 정치적으로나 권한을 동원해서 조국 장관 가족을 지원하거나 보호하거나 편을 들 수 있는 방법이 아무 것도 없다”며 “그야말로 한 개인, 피의자로서 대응해야 되는 상황에서 영장이 발부되고 상당히 유죄가 예단되는 상태의 언론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저는 이게 상당히 정치적으로 약간 확대되고 과장돼 있고 지금 조국 장관도 그렇고 특히 조국 장관의 가족들은 그냥 한 사람 시민으로서 정치적인 권한이나 권력, 힘 등이 동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나 법원을 상대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목소리를 좀 잘 듣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사법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재판’ 의미는 판사나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다룬다기보다 사건 전체가 정치적 공방에 놓여 있다는 얘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 정문이 굳게 닫혀있다. 뉴스1

김 의원은 다만 ‘정치재판’ 의미가 정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의미로 비칠 것을 의식한 듯, “그건(정치재판이란 표현은) 판사나 사법부가 이걸 정치적으로 다룬다라는 의미보다는 이 사건 전체가 이미 정치적인 공방(논쟁)에 놓여있다는 표현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논쟁에 올라간 사건이라 여론의 영향들이 검찰이나 아니면 재판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다”며 “그래서 여론재판의 과정이 너무 커져있는데 (조 전 장관이) 현직이라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다 그만둔 상태라서 정말 냉정하고 공정하게 이 사안을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 같은당 조응천 의원의 “내가 검사라면 조국 뇌물혐의 집중 수사하겠다” 발언에 “잘못됐다”고 비판

김 의원은 같은당 동료인 검사 출신의 조응천 의원이 전날 한 방송에서 “내가 (지금 수사)검사라면 조국 전 장관 뇌물혐의를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라고 한 것을 두고, “그분이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뇌물혐의라고 하는 것은 (조 전 장관이)민정수석인 걸 알고 WFM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줘서 시세차익을 줬다는 것 아니겠냐”며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조국 장관이 (당시 그 내용을)인지해야 하고 주식을 싸게 삼으로 인해서 어떤 반대급부(대가)가 있어야 된다.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뇌물혐의를 수사한다(는 것은 문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연합뉴스

김 의원은 “저는 조응천 의원이 특수부 검사 마인드로 사물을 보고 있는 것 아닌가. 근거가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의심나니 (수사)해보자고 수사관이라면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공적으로 어떤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는 객관과 공정의 의무가 있다. 검사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일반인들 특히 (국회)의원이라든가 언론에서 논쟁을 할 때는 당연히 양쪽 입장을 다 존중해가면서 문제를 접근해야지 그냥 검사 마인드로 ‘야 이건 의심스러워, 그래서 이건 뇌물일 가능성이 높아’라고 진단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고 조 의원을 비판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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