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이틀째 방위비 협상…美 "대폭 인상" vs 韓 "기존 규모"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한국과 미국은 24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내년 이후 적용할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 이틀째 일정을 시작했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협상대표가 이끄는 한미 협상팀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논의하고 있다.

새 방위비 협상 대표로 임명된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뉴스핌 DB]

양측은 2차 회의부터 분담금 총액을 놓고 본격적인 수 싸움을 시작한 것으로 관측된다.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미국은 현행 방위비분담금 1조 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약 6조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요구한 50억 달러는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 액수다. 한국이 이를 부담하려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미군기지 내 군사시설 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방위비 협상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10차에 걸쳐서 우리가 유지해 온 SMA 틀 안에서 해야 된다"며 항목 추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미는 이날 2차 회의를 마친다. 3차 회의는 다음 달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아래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행 10차 SMA 협정문의 유효기간은 올해까지로 원칙적으로 연내 협상이 마무리돼야 내년부터 11차 협정문을 적용할 수 있다. 한미는 연내 협상 타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비용 면에서 견해차가 커 외교가에서는 올해 타결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heog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