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둔화 원인… “네탓” 하기 바쁜 與·野·政 [2019년 1%대 성장 경고음]

기재위서 공방 / 與 “왜곡된 가짜뉴스 불안 가중” / 政 “추경 늦어 재정 역할 못 해” / 野 “안이한 경제 인식 바꿔라”

여야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3분기 경제성장률이 0.4%에 그친 데 대해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다만 여당은 야당의 비협조로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늦어진 점 등이 성장률 둔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확장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정부의 안이한 경제 상황 인식을 원인으로 지적하며 “더 이상 남탓만 하지 말고 정책을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오른쪽)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허정호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이날 “추경이 3개월 넘게 늦어지고 대폭 삭감까지 당하면서 재정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황당무계한 수치와 위기의식이 난무하는데 경제 관련 가짜뉴스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위기’를 지나치게 확대·과장하거나 ‘경제가 파탄 났다’는 왜곡된 주장을 하면 소비심리가 위축된다”고 지적하고, “경기 둔화와 불안이 있을 때 확장재정이 중요하다”고 정부에 힘을 더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추경 집행이 늦어진 데다가 (예산도) 대폭 삭감까지 당하면서 재정 역할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가세했다.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정부와 여당을 겨냥해 “야당 탓, 전 정부 탓, 국제환경 탓만 한다”고 비판했다. 박명재 의원은 “지금 추경을 늦게 편성하고 위기를 조장해 소비가 위축돼서 성장률이 낮아졌다는 것이냐”고 되묻고, “야당이 ‘위기’라고 주장한다고 대한민국 국민이 소비를 안 할 정도로 어리석은가”라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도 “2% 미만 성장은 오일쇼크, IMF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말고는 없었다”며 “자화자찬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나쁜 것을 솔직하게 말하고 성찰의 계기로 삼으라”고 질타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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