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선거제 '선처리' 요구, 구상 꼬인 與…공수처 12월 처리설의 속사정

민주당 "패트 추진 정당과 전면적 대화 추진" 밝혔지만…'검찰개혁 시간표' 10월→12월 이동 가능성 커져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선거제 선(先) 처리를 위해 쐐기를 박는 자리다. 절대 바꿀 수 없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군소 야당의 기류를 반영하는 상징적 메시지다.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0월 말 처리 구상은 표 계산을 해볼 필요도 없이 탄력을 잃었다. 앞서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 가칭 대안신당 등 군소 야당들은 23일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뼈대로 한 선거법 개정안 우선 처리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과 관련한 민주당 태도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정의당과 평화당마저 등을 돌린다면 민주당의 검찰개혁 시간표는 변경이 불가피하다. 현실적으로는 11월을 넘어 12월로 패스트트랙 처리가 미뤄질 것이란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2020년 새해 예산안과 함께 패키지로 쟁점 법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3일 국회 로덴더홀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성사 및 선거제도 개혁안 통과 결의 시민사회-정치권 공동기자회견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와 관련, 여야는 이날 3+3 실무협상을 통해 선거제 개편 등 주요 현안 논의를 시작했지만 타협안 마련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실무협상이 빈손으로 끝났다. 자유한국당에 기대했던 이른바 새로운 제안은 없었다"면서 "민주당은 이제 가보지 않은 길로 나서겠다. 형식과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한 정당들과 전면적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본회의 가결의 정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군소 야당이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선거제 선처리에 대한 '복합 퍼즐'부터 풀어야 한다. 한국당과의 합의안 마련은 물론이고 군소 야당의 이해 요구를 반영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평화당과 대안신당 등은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지역구 '253석→225석' 축소에 부정적이다. 300석 이상으로 전체 의석을 늘리거나 비례대표를 패스트트랙 내용(75석)보다 줄여야 타협안 마련이 가능하다. 국회의석 확대에 대한 여론의 부정적 시선을 고려할 때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총대를 멜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만약 비례대표를 합의안인 75석보다 줄이려고 한다면 정의당은 물론이고 바른미래당 당권파 쪽에서 반발할 수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정계개편 변수는 여당에 또 다른 고민이다. 정당 협상을 통한 일괄 타결이라는 그림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바른미래당과 합의점을 만들어도 당내 계파와 개별 의원 성향에 따라 본회의 표심은 다를 수 있다. 이는 대안신당 역시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이중삼중의 고민을 안게 된 셈이다. 최악의 경우 검찰개혁을 실현하지 못한 채 20대 국회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의 구속영장 발부를 계기로 대여 투쟁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나경원 한국당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운명이나 공수처 운명이나 같은 운명"이라며 "더 이상 못 버틴다. 공수처는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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