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사법부, 언론·여론으로부터 독립 안 돼… 싸움은 지금부터"

2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발언 / "조국도 조사 받을 것… 하지만 부부 함께 구속 전례 거의 없어"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 연합뉴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4일 새벽 구속된 것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은 힘들겠지만, 정 교수는 오히려 홀가분할 것”이라며 향후 강력한 법정투쟁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사법부의 결정은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정 교수의)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우려를 영장 발부 사유에 표기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도주 우려는 없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도 검찰이 증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장 발부)고려 사항이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지원은 “(재판부가)정 교수 건강 상태, 7번의 소환 조사, 관계자 진술과 증거 확보 상황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의 원칙과 헌법 정신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아쉬운 마음을 토로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보통 영장실질심사 때 변호인은 영장 기각을 받기 위해 혐의 내용을 인정하고 건강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라며 “그런데 (정 교수 변호인단은)11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건강 문제도 앞세우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를 근거로 박 의원은 “본 재판에서 (정 교수의)건강 문제가 부각되는 등 강한 법정 투쟁이 예고된다”고 풀이했다.

지난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포토라인에 선 정경심 교수. 뉴시스

박 의원은 또 “사법부가 권력으로부터는 독립했지만 언론과 여론으로부터는 독립이 안 됐다”라며 “매체에서 (정 교수에 대한)부정적인 기사가 많이 나와 판사들에게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기도 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보도하면 ‘유죄’라고 생각하는데, 정 교수와 변호인들의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됐다”라며 “건강에 대한 염려도 있기 대문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앞으로 조 전 장관 역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일부 야당에서는 조 장관을 구속하라는 얘기도 나온다”라며 “하지만 정 교수의 구속으로 남편(조 전 장관), 딸, 아들의 결과는 좋아졌다고 볼 수 있다. 부부나 식구를 한 번에 구속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현실은 인정하고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이 떠오른다”라며 “조 전 장관은 힘들겠지만, 정 교수는 오히려 홀가분할 거다. 법정투쟁을 잘해야겠다고 각오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이날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SNS)에 “예상대로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정 교수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담당한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날 오후 영장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던 정 교수는 영장이 발부되자 그대로 입소 절차를 밟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위조 교사 등 11가지 혐의를 적용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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