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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이슈 선거제 개혁

선거법·공수처 둘 다 ‘빈손’… 소득 없이 끝난 여·야 3당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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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원내대표 및 실무단 각각 회동했으나 입장차만

합의 지점 모색 의미… 협상 이어가기로

공수처도 합의점 찾기 더뎌 “가능성 찾았다”

이데일리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세 번째)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 네 번째)가 23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선거제 개혁안 논의 ‘3+3’ 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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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여·야 교섭단체 3당이 2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사법 및 정치개혁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원내대표 뿐만 아니라 실무협상에서도 별다른 결과물을 내지 못하며 공전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각 당 의원 1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모여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합의를 시도했으나 빈손으로 끝났다. 이 원내대표는 협상이 끝난 후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각당의 의견을 개진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며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지 모색해 보는 자리”였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사실상 3당이 각자의 주장하는 바를 굽히지 않고 의견차만 재확인했다는 뜻이다.

한국당의 나 원내대표 역시 “지금은 접점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고 답했으며 바른미래당의 오 원내대표는 “상대당 입장을 반박하지는 않았으며 다음 모임 날짜를 정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세 원내대표는 협의를 이어가는 데에는 합의했다. 날짜와 장소는 미정이며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를 현재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으로 늘리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심상정 안’이다. 반면에 한국당은 국회의원을 270명으로 줄이되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 의원으로만 구성하는 안을 냈다.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열린 사법개혁 관련 3당 실무진 협상 역시 결과물이 없다. 송기헌 민주당·권성동 한국당·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사법개혁의 최대 쟁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놓고 각자 의견을 개진했으나 합의점은 못 찾았다. 대신 오는 30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

3당 합의가 원천 봉쇄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인데 합의점으로 모으는 과정이 더디다. 송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와 관련해 한국당이 처음부터 반대해 실질협의는 할 수 없다고 봤는데 그나마 조금의 가능성을 찾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지난 3자 협의보다는 훨씬 다양하고 필요한 얘기들이 많이 오고간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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