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검찰개혁' 말하며 공수처법 처리 촉구⋯與는 박수쳤고 野는 X자 표시했다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국민 뜻은 검찰개혁 시급하다는 것⋯절제된 검찰권 행사 위해 잘못된 수사관행 바로잡아야"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로 검찰 개혁 멈추지 않겠다"
조국 전 법무장관 임명 강행에 대한 유감 표명은 없어⋯"무거운 책임감 갖겠다"
검찰개혁 언급할 때 여당 의원들은 박수, 야당 의원들은 X자 표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며 "국회도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고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검찰개혁을 내세워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의 빠른 처리를 국회에 요청한 것은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이후 여당이 더 속도를 내고 있는 관련 입법 드라이브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조 전 장관 가족 관련 비리 의혹이나, 이런 의혹에도 그를 임명 강행한 데 대해서는 명확한 유감의 뜻을 밝히지는 않았다. 공수처가 대통령 권력에 장악돼 정적이나 반대파를 압박·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야당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공정'을 위한 개혁을 강력 추진하겠다면서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감찰권과 인사권 행사를 통해 검찰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국민들뿐 아니라 대다수 검사들도 바라마지 않는 검찰의 모습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검찰 개혁방안을 국민께 이미 보고드렸다"며 "심야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등을 포함한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도 10월 안에 제정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 필요성을 언급할 때 여당 의원들은 큰 박수를 쳤고, 야당 의원들은 팔로 'X'자 표시를 해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언급하자 야당 의원들이 손으로 엑스(X) 표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며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 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다"고 했다. 서울 광화문과 서초동 일대에서 열린 조 전 장관 찬반 집회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조 전 장관 일가의 입시 부정, 사모펀드, 사학재단 비리 의혹을 '합법적 제도' 안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종교 지도자 초청 간담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언급을 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반대 주장을 향해서는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고 했다. 또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 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조 전 장관 일가 비리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검찰 내부 비리를 언급하며 공수처 설치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 대통령이 공수처에 대통령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 등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취임 후 현행법상 존재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과 모순된다는 지적도 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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