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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야당 “정경심 영장, 사법부 올바른 판단 기대”… 민주당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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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검찰 당연한 수순… 공식 논평 낼 사안 아니다”
한국일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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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야당은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며 일제히 반색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침묵했다.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면서 허위작성 공문서행사,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위반 등 11개 혐의를 적시했다.

이창수 한국당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정 교수의 의문투성이 진단서, 마라톤 조서열람 등을 보면 국민 모두가 인내심을 시험 받는 심정이었다”며 “대한민국의 상식과 공정, 정의를 무너뜨린 죄, 국민들을 혼돈케 하고 국정을 마비시킨 죄만으로도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하는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법과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며 “살아있는 권력 눈치를 보는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정 교수가) 당연히 구속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검찰도 그런 뜻을 받들어서 영장을 청구한 걸로 본다”며 “법원이 정권 눈치를 보고 기각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혐의의 무거움, 충분한 정황과 증거,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경험으로 미뤄볼 때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며 “영장 심문도 포기한 ‘조국 동생’에 대한 이례적 영장 기각 같은 ‘불신의 판단’을 반복해선 안 되고 오직 법리에만 따른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가칭)도 각각 “국민 이목이 집중된 만큼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기대한다”(박주현 대변인), “사법부는 법과 원칙,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김정현 대변인)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별도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며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나온 뒤에야 입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관계자 역시 “검찰의 영장 청구는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에 공식 논평을 낼 사안이 아니다”라며 “현재로선 엄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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