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마지막 국감도 `기승전-조국` 되풀이

교육위 국감 종합감사도 `조국 vs 나경원` 공방

자유한국당 집중 공세에 국감장 고성 오가기도

여당, 나경원 자녀 의혹·최성해 총장으로 맞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소관 교육부 본부와 소속기관, 국립대, 교육청 마지막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조국 전 장관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20대 국회 교육위원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도 `기승전 조국`으로 마무리되는 모습이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대입 특혜 의혹을 두고 지난 국정감사보다 더욱 수위를 높여 교육당국의 태도를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의 대입 특혜 의혹과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학력 위조 의혹으로 맞섰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유관 기관 등 종합감사에서 여야는 감사 시작부터 나 원내대표 자녀와 최 총장, 조 전 장관 일가의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피감기관에 요청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전 국정감사에서 조 전 장관 딸의 단국대 논문과 관련해 교육부 조치 여부를 질의했으나 이후 교육부가 한 서면 답변은 국회를 모독하는 수준이었다며 담당 과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의 동양대 임면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과 조 전 장관의 울산대 교수 시절 월별 급여내역 등의 자료를 요청하며 공세를 펼쳤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 원내대표 아들의 서울대 실험실 출입과 관련해 윤형진 서울대 의대 교수가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누락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나 원내대표 딸이 입학한 2012학년도 성신여대 입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대해 “(해당 전형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석연치 않은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며 전형 확대를 요청한 교육부 내부 논의·결재 자료를 요구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및 소관 공공·유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현아 의원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해 “조 전 장관의 딸의 서울대 허위 인턴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에 조사를 요청한 적 있느냐”며 다그쳐 물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이미 서울대 자체조사나) 교육부 특별감사보다 더욱 강력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공식 요청은 아니지만 이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담당 관계자가 서울대 측과 연락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현장에서 모면해보려 얼렁뚱땅 답변하면 위증죄로 고발하겠다”고 하자 유 부총리가 “과하다”고 답하면서 감사장에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전 장관의 서울대 교수 복직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조 전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는 얘기도 있다”며 “또 사직한 후 낙선하거나 임기를 마치면 다시 복직하게 되는데 서울대가 개인 회사도 아니고 이래도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조 전 장관 자녀와 관련해 교육부나 서울시교육청에 특별감사를 요구했지만 모두 검찰수사 중이라고 답했다”며 “(최순실씨의 딸인) 정유라 때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 검찰수사나 특검 전에 특별감사 착수하고 특검 중에는 조사과정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희경 의원도 교육부의 태도가 정씨의 입시비리 의혹과 지난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겸 대한항공 대표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 당시와 다르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그 흔한 공문 하나도 요청하지 않으면서 검찰 수사를 과잉이라고 하고 또 다시 촛불에 기대서 모면하려 한다”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모면하려 하면서 교육부가 이렇게 주무부처로서 손놓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은혜 (오른쪽)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소관 교육부 본부와 소속기관, 국립대, 교육청 마지막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의 조국 전장관 관련 질의에 답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나 원내대표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과 최성해 총장 의혹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쳤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 원내대표 딸이 입학한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전형과 관련해 “교육부의 해당 전형 신설요청 공문 자료를 받아보니 교육부가 전공 분야를 특정해서 요청한 것은 2011년도가 처음”이라며 “그 전까지는 장애인특별전형에 대해서만 나왔는데 이 민감한 시기에 전공 분야를 구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평소에는 일반적인 전형 요청만 했는데 2011년도에 각 대학에 발송한 공문에는 예체능분야를 강조하라고 특정했는지 배경을 아느냐”며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성신여대 간에 모종의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회의록과 공문을 함께 제출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성신여대 사건은 정유라 사건과 아주 유사하다”며 “성신여대가 자체 감사를 했더니 유력 정치인의 딸의 학점이 D에서 A+로 둔갑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서 백지를 냈는데 점수를 어떻게 줘야 할지 고민한 교수 이야기도 들었다”며 “철저하고 치밀하게 짚어보고 문제가 있을 땐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했다.

서 의원은 최 총장의 허위 학력 의혹에 대한 교육부의 조사 결과 제출과 함께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최 총장의 워싱턴침례대 교육학 석·박사 허위학력이 확인됐다는 보도가 있다”며 “확인 결과와 조사 내용을 제출해달라”고 했다. 이어 “아무도 총장이 학위를 조작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제도가 미비하면 보완하고 처벌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