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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조국 혐의 '4개 이상'...소환후 곧바로 기소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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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는 어떻게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되면

이르면 금주말 소환 가능성

曺동생 영장도 재청구 방침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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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다음 수사 단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는 입시비리와 사모펀드와 관련해 정 교수와 공동정범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가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 교수의 영장청구 결과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말에 소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다음 수순으로 조 전 장관의 소환 준비에 착수했다. 조국일가 수사의 정점인 정 교수 혐의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이 가담한 정황이 많아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소환시기는 정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 교수에게 영장이 발부되면 조 전 장관은 이르면 주말에 소환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기각되면 정 교수에 대한 영장 재청구 시기 이후로 미뤄져 다음달 초순으로 될 있다. 지난 15일 서울대 교수로 복직한 조 전 장관도 학교에 출근하는 대신 검찰 소환에 대비해 만반의 채비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는 현재까지 알려진 조 전 장관의 혐의는 최소 4개 이상에 달해 소환 후 곧바로 기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부터 사모펀드 불법 투자, 허위 공문서 작성, 증거 인멸 등 정 교수가 받는 주요 의혹에 조 전 장관이 개입했거나 묵인해 재판에 넘기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영장전담 판사를 지낸 한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은 줄곧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거나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했지만 부인의 행보를 전혀 몰랐다는 것은 어불상설이고 동양대 총장과의 전화 통화 등 가장 문제가 되는 증거인멸 동조 등 공동정범으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 영장 청구와 함께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를 웅동학원 입시비리와 허위소송 등과 관련해 재소환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조씨의 영장 청구는 조 전 장관의 소환 이후 가능성이 높다. 웅동학원 의혹에 조 전 장관도 가담한 정황이 있는 만큼 이를 우선 확인할 필요성에서다. 여기에 조 전 장관 어머니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도 채용비리에 관련한 혐의가 드러난 만큼 소환 조사 가능성도 열려있다.

재정지검 부장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법률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수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이 불가피하다”며 “수사팀이 딸과 아들에 대해 기소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어 조국일가가 모두 재판에 넘겨지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성·이현호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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