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탈북母子 아사 사건 3개월만 뒤늦은 성명 발표

"탈북모자 아사사건, 사회적안전망에 사각지대 존재해"

지난 7월 모자 사망 후 3개월 만에 첫 성명

사회적안전망 정비 필요…"실질적 생활보호 가능해야"

CBS노컷뉴스 차민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탈북모자 아사 사건' 관련,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뒤늦게 촉구했다. 지난 7월 모자가 사망한 지 약 3개월 만의 성명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북한이탈주민 모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국가와 사회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성명에서 "(모자의 사망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사회안전망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의미"라며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인 생활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의 관련 법안 제출이나, 최근 통일부에서 북한이탈주민 보호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적극적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3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북한이탈주민 한모(41)씨와 아들 김모(6)군이 숨진 지 수개월 만에 발견됐다. 이들이 발견 당시 집 안에 먹을 것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아사'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광화문에 합동분향소가 차려지고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사회 각계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던만큼 3개월만에 나온 인권위의 성명이 뒤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인권위 관계자는 "지금 성명이 나온 것은 지난주 통일부의 보호기간 연장 조치를 환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복합적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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