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독도정책과 사라지고 동해안독도정책과로 통폐합

‘도 출연기관 독도재단과 업무 겹친다’ 지적…일본 도발 대응에 우려 목소리도

독도.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북도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운영했던 독도 전담 조직인 독도정책과를 동해안정책과와 통합해 ‘동해안독도정책과’로 개편한다.

21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로 예정된 대규모 조직개편에서 환동해지역본부 해양수산국 산하의 독도정책과를 동해안전략산업국 산하로 옮겨 동해안정책과와 통합ㆍ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는 최근 내부 전산망에 해양수산국 산하 독도정책과를 동해안전략산업국 동해안정책과에 흡수시키는 조직 개편안을 공지했다. 독도정책과가 사라진 자리에는 해양레저관광과가 신설된다.

경북도는 주무과인 기존 동해안정책과의 기능을 확대하고 독도 관련 정책을 동해안 개발에 포함시켜 큰 틀에서 추진하기 위해 흡수ㆍ개편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북도 독도정책과는 현재 11명이 근무 중으로, 독도 수호 및 홍보를 맡고 있지만 도 출연기관인 독도재단과 홍보 업무가 많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책 업무 또한 해양수산국 아래 배치돼 있다 보니 전략이나 기획 기능 역량에 아쉬움이 많다는 평가다.

경북도는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의 날’ 조례를 제정하자 그 해 3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독도 전담 부서인 ‘독도지킴이팀’(직원 4명)을 신설했다. 이후 2008년 일본 정부가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자 ‘독도수호대책본부’(10명)로 부서를 확대했다. 이어 2011년 독도정책과에서 2014년 독도정책관실로 한 단계 더 올렸다가 지난해 1월 다시 독도정책과로 바꾸기도 했다.

도는 또 2009년 민간차원에서 독도 교육과 홍보 등을 강화하기 위해 독도재단의 전신인 안용복재단을 설립했다. 안용복재단은 독도재단으로 명칭만 바뀌고 독도교육과 홍보 탐방 연구 등을 계속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일본의 독도 도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독도정책과를 동해안정책과와 통합ㆍ개편하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조직의 위상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독도관련 한 단체 관계자는 “부서 통합이라고 하지만 독립된 과 단위 조직이 없어지는데 독도정책과 사업이 강화될 수 있겠느냐”며 “일본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이라 영토 업무의 중요성과 대내외적 조직 위상을 생각한다면 좀 더 고민할 문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조직의 업무 효율성 향상, 전략과 기획 기능 강화로 독도 업무에 더욱 힘을 싣겠다는 구상이다”며 "현재 내부 검토 단계로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