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뒷짐' 도의원끼리 싸우는 제주 제2공항

제주도의회 공론조사 추진놓고 의원간 찬반 갈등 심화

제주CBS 이인 기자

제주도의회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왼쪽)과 안창남 의원.

제주 제2공항 도민공론화 문제를 놓고 제주도의원 간 찬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제주도를 대상으로 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2공항 문제를 놓고 도의원들은 싸우고 정작 제주도는 뒷짐만 지고 있는 이상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21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77회 임시회는 제주도 환경보전국이 행정사무감사 대상이지만 또다시 쟁점은 제주 제2공항 문제였다.

제2공항 도민공론화 문제를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선 이날까지 3차례나 설전이 벌어졌다.

이날도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공동발의한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제주시 한림읍, 민주당)과 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안창남 의원(제주시 삼양동.봉개동, 무소속)이 강하게 부딪혔다.

안창남 의원은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 근간이 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입법기관이 지방의회"라며 "때문에 누구보다 조례나 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책사업인 제2공항은 제주도 조례의 시행규칙상 도민공론화 대상이 아닌데도 결의안을 발의한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취지다.

안 의원은 또 박원철 위원장과 함께 결의안을 공동발의한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제주시 노형동갑, 민주당)에 대해서도 "도민 갈등이 있을때 의회를 대표해 중재하고 의회 운영을 원활하게 해야 할 의장이 결의안을 발의하고 한쪽 편을 드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건 전무후무한 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박원철 위원장은 "지방자치법상 도민청원이 도의회에 제출되면 제주지사에게 처리할 수 있는지 의견을 구할 수 있고 10월 2일 도지사가 거부했기 때문에 도의회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10월 8일 의원발의로 도민공론화를 추진한 것"이라며 변호사 자문까지 구했다고 반박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의회는 주민의사를 확인하고 전달하는게 의무"라며 "공론조사 결과가 효력이 없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도민청원을 처리하기 위해 공론화를 하는 건 위법 사항이 아니고 도의회의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안 의원과 박 위원장은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다"거나 "의사진행 발언말고 질의를 하라"는 등의 거친 말들을 주고 받았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놓고도 두 의원의 신경전은 최고조에 달했다.

안창남 의원은 "제주 제2공항 문제는 이미 활 시위를 떠났고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준비과정을 철저히 해서 제2공항이 건설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인 지난 2017년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지역주민 상생방안 마련을 전제조건으로 제2공항 조기개항을 약속했다"며 "토지보상이나 이주문제, 소음문제 등 지역주민 피해보상과 도민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이제는 제주도가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박원철 위원장은 "제주 제2공항이 건설되면 생산유발이나 부가가치, 고용 효과가 엄청 큰 사업이라고 홍보하지만 그렇다면 제주도민들의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냐"고 반박했다.

박 위원장은 "더욱이 제2공항이 들어설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와 수산리, 신산리 주민들이 대표 서명을 하고 도민 1만 2000여 명이 추가 서명을 해서 도민공론화를 해달라고 도의회에 청원한 것은 어떤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공론조사를 해주면 그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뜻이다"고 밝혔다.

제주도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가 도의원끼리 싸우고 정작 제주도는 뒷짐만 진 채 싸움구경만 하는 이상한 현상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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