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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강원상품권 시행 3년, 실효성 논란 도마 위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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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강원도의회 강원도정 질문, 강원상품권 실효성 미비 질타 예고

강원CBS 박정민 기자

노컷뉴스

전통시장을 찾아 강원상품권 사용 촉진 홍보를 하고 있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사진=강원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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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시행 3년을 맞았지만 실효성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강원상품권 시책에 대해 10대 강원도의회 안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시작되는 올해 세번째 강원도정 질문에서도 강원상품권 시책 실효성 문제는 또 한번 검증의 대상이 됐다.

첫번째 질문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신명순 의원(영월 2선거구)은 시행 3년차를 맞은 강원상품권의 경제활성화 효과를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시책 도입 목적이었던 지역자금 역외유출 효과는 미비한 채 도내 소비에만 주력한 실태를 지적할 계획이다. 사용 실적 증대에 치중하면서 사업 목적은 뒷전으로 밀리고 행정력과 혈세 낭비만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다.

강원도는 강원상품권 사용 실적이 저조하자 발행액 상당 수를 공공근로 임금이나 청년수당으로 지급했다 반발을 사기도 했다.

각 시군이 앞다퉈 출시하고 있는 지역상품권과 상충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업 원점 재검토 주문도 불가피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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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강원도의회 도정질문을 통해 강원상품권 실효성 문제를 다룰 신명순 의원.(사진=강원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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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순 의원은 "외지인들의 강원상품권 사용이 담보되지 못한 채 도민들의 사용 촉진에만 주력하는 사업 형태로는 지역자금 역외유출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며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에 나서기 보다 일선 시군의 정책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강원상품권 모바일 서비스 도입을 위한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계류시켰다.

의원들은 종이상품권 활용도가 저조한 상황에서 방식 변경만으로 개선은 어렵다며 지난 3년간 강원상품권 발행·유통 사업의 면밀한 성과 분석과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이후 재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강원상품권은 9대 강원도의회에서도 실효성 미비 지적과 중단 요구가 반복됐다. 23일 2일차 강원도정 질문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권순성 의원(원주 6선거구)은 강원상품권 추진 현황과 경제 효과를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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