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기승전 조국’…최악의 ‘맹탕 국감’

상임위 15곳 24일까지 종합감사로 마무리

교육·정무·법사위 등 曺의혹만 집중 조명

앞다툰 ‘광장 정치’ 국감서 국민 시선 분산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기승전 조국’으로 사실상 끝나는 모습이다. 올해 국감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정쟁만 이어지는 등 애초 목적인 정부 견제가 없는 ‘맹탕’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겸임 위원회인 운영위와 정보위를 뺀 상임위 15곳은 오는 24일까지 이뤄지는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감 일정 막을 내린다.

지난 8월 불 붙은 ‘조국 사태’로 지난 2일부터 열린 이번 국감은 ‘제2의 조국 인사청문회’로 인식됐다. 여야는 정부 견제보다도 조 전 장관에 대한 공방에 집중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바른미래당이 상임위별 조 전 장관이 얽힌 의혹을 던지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 전 장관 입장을 대변하는 등 모습이 반복됐다. 국감이 시작된 후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 논란, 자녀 입시 의혹 등과 얽혀있는 교육위와 정무위 등에선 심심찮게 고성이 오르내렸다. 교육위에선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 딸 조민 씨의 인턴·장학금 의혹 등이 다뤄졌다. 정무위에선 정 교수 등의 사모펀드 투자가 쟁점이 됐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각종 논란들은 기획재정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외교통일위에서도 다뤄졌다. 여야는 문화체육관광위에선 국감 기간 내내 증인 채택으로 기싸움을 했다. 결국 증인 없이 종합감사를 여는 사태도 발생했다.

여야는 조 전 장관이 사퇴한 후에도 ‘기승전 조국’을 이어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15일 법제사법위의 법무부 국감 전날 사퇴 뜻을 표명했다. 야권은 그 이후에도 조 전 장관을 언급, 일각에선 필요 이상으로 조 전 장관을 다룬다는 지적을 받았다. 여권 또한 조 전 장관이 떠난 이후에도 도를 넘은 비호를 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틀 뒤인 17일 법제사법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 때 여야는 검찰개혁 등 핵심 현안보다 조 전 장관 일가의 수사 문제에 더욱 집중했다. 한 의원실 보좌관은 “국감 시작 때부터 ‘조국 사태’만 공부한 의원실이 대부분”이라며 “저번 국감 땐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논란을 꺼내 사실상 감사원 감사, 입법을 이끌어냈다. 이와 비교하면 (올해 국감은)피감기관에 대한 공부가 가장 부족했던 국감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국감 기간 중 ‘광장 정치’를 하며 국감에 대한 집중도를 흩뜨리는 모습도 보였다. 자유한국·바른미래당은 서울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권과 조 전 장관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서울 서초동 등에서 열린 검찰을 비판하는 집회에는 민주당 측 인사 상당수가 참석했다. 국회 관계자는 “국감을 보는 시민의 관심도 꽤 많이 분산됐을 것”이라며 “관심에서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성과도 적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야는 이번 주 종합감사 때도 조 전 장관에 대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음달 1일로 잡힌 운영위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국감이 주목된다. 조 전 장관에서 문 대통령으로 책임론의 공격 전선을 넓힌 야권, 이를 방어해야 하는 여권이 맞붙을 게 뻔한 데 따른 것이다.

여야는 또 오는 22일 내년도 예산안 관련 정부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 정국에도 뛰어든다. 정부는 올해 예산(469조6000억원)보다 9.3%(43조9000억원) 많은 513조5000억원을 정책 집행에 쓸 계획이다. 이원율 기자/y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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