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적응에 부담”… 업무상 정신질환 산재 신청자 35% ‘극단적 선택’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5년간 직장에서 얻은 정신질환으로 고통받은 노동자가 966명에 달하며, 이 중 35%(336명)는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괴롭힘과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피해 인정 사례는 늘어나는 추세지만, 사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별도 지원ㆍ관리는 부족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병 산업재해 신청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는 △2014년 137명(사망 47명) △2015년 165명(사망 59명) △2016년 183명(사망 58명) △2017년 213명(사망 77명) △2018년 268명(사망 95명) 등으로 총 966명이다. 그러나 전체 산재 신청 건수(966건) 가운데 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받은 것은 총 522건으로 승인율은 약 54%에 불과했다.

정신질환 산재 신청자 중 3분의 1 이상(35%, 336명)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졌다. 정신질환 산재 승인 건수(522건) 가운데에서도 사망한 사례는 176건(33.7%)에 달했다. 사망 원인을 분석한 결과 약 80%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망자들은 △업무 적응 부담 △과로 △실적 압박 등으로 괴로움을 호소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추행 등으로 인한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공공기관 내 발생한 정신질환 산재 신청자는 절반 이상 자살로 이어졌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내 업무상 정신질환을 호소한 노동자들은 총 66명인데, 이 중 절반 이상(53%)인 35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한국전력공사(10명 산재 신청, 7명 사망) △한국철도공사(7명 산재 신청, 2명 사망) △국민건강보험공단(6명 산재 신청, 1명 사망)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정신질환 산재 노동자들에 대한 별도의 관리 대책이나 지원프로그램이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통계를 넘겨 받고 관리하는데, 산재 노동자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 대책이나 관리 프로그램은 없는 상황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근로자건강센터 전국 21개소를 운영하지만 일반 근로자들의 건강ㆍ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산재 노동자 맞춤 지원은 부족하다는 얘기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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