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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보수통합, '탄핵·선거법·공수처' 고차방정식에 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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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탄핵의 강 건너자' 제안…한국당, 찬반 엇갈려

패스트트랙 법안 놓고 한국당·바른미래 셈법 제각각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내년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보수통합과 관련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유승민 의원은 공개적으로 보수통합을 위한 대화 의지를 피력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의 12월 신당 창당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비당권파가 개혁보수 깃발을 들고 제3신당을 만든 뒤 총선 전 한국당과 보수통합까지 꾀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보수통합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여러 변수가 얽힌 고차방정식과도 같아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 선거법 개정안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향배 등을 보수통합의 변수로 꼽는다.

탄핵을 둘러싼 보수 진영 내 갈등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데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놓고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간 셈법이 제각각이라 결국 총선 전 보수통합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우선 탄핵은 보수 진영 내 '화약고'로 통한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표심을 의식한 지역별 이해관계에 따라 한국당 내에서도 입장이 엇갈린다.

당장 유승민 의원이 황 대표와의 만남 조건으로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 밝히자 한국당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친박(친박근혜)계이자 경북을 지역구로 둔 김재원 의원은 한 보수 성향 누리꾼이 유 의원을 겨냥해 '구역질 나는 행보'라고 쓴 페이스북 글 링크를 동료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반대로 수도권이 지역구인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유승민 의원과 바른미래당 동지들이 돌아오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환영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옹호했다.

한 초선 의원은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탄핵을 언급한다는 것은 보수진영의 역린을 건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선거에서 '탄핵'은 아예 메뉴에도 올려놓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법안을 놓고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입장은 갈린다.

한국당은 '비례대표 폐지' 입장을 제시한 반면, 바른미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비례대표 확대'를 지지한다.

따라서 한국당 내에서는 바른미래당과의 보수통합 없이 한국당 힘으로 내년 총선에 임하자는 '자강론'이 나온다. 반대로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선거제 개혁이 '자강'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

'공수처 반대'를 고리로 한 통합도 꾀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지만, 바른미래당은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놓고 여야 3당 교섭단체 간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바른미래당은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공수처 법안을 지렛대로 삼을 것"이라며 "바른미래당 내 일부 의원들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선거법 협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공수처 설치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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