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0%선 무너진 국정지지율, 민생·경제 전력하라는 경고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처음 30%대로 떨어졌다. 한국갤럽이 1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4%포인트 낮은 39%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며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말대로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하락을 섣불리 볼 것은 아니다. 한국갤럽은 이번 지지율 하락에 ‘조국 사퇴’에 대한 실망감도 함께 반영된 결과로 분석했다. 다른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 조사(17일)에서는 긍정평가가 전주보다 4%포인트 오르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대목이 있다.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 중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25%)’을 꼽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는 점이다. ‘인사 문제(17%)’나 국정 운영이 ‘독단·일방·편파적(13%)’이라는 응답보다 훨씬 많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갈등이 끝나자마자 시민들이 민생·경제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징표이다. 검찰개혁과 국회 혁신도 중요하지만 민생과 경제를 챙기라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낮은 경제성장률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의 불평등을 우선 해소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도 시민들은 공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겪는 고통은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청년 취업난에 자영업 불황 등으로 시민들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지경이다. 최근에는 장기 불황에 빠지는 게 아니냐는 이른바 ‘디플레이션의 전조’까지 운위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사회개혁의 진전에도 불구, 경제·민생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지금 우리는 경제와 민생에 힘을 모을 때”라고 말했다. 기업 현장을 방문하는 등 경제 행보도 부쩍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은 여권의 정책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겉으로는 경제와 민생을 외치지만 정작 내년 총선 등을 겨냥해 정치적으로 유리한 사안에 치중하지 않을까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간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경제 활성화와 민생 현안 해결 등 12개항에 합의했지만 전혀 진전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정부·여당의 정책을 비판만 하는 야당도 문제이다. 하지만 야당 핑계를 대며 경제 회복과 민생 문제 해결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집권당의 자세가 아니다. ‘조국 정국’이 끝난 만큼 이제 여야는 고단한 민생과 경제에 진력해야 한다. 특히 청와대는 결과로 국정 수행 능력을 입증하겠다는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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