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검찰국장도 비검사로"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18일 "완전한 탈검찰화 추진 일정을 신속하게 확정·공표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이는 검사로 구성된 법무부 검찰국에서 '셀프 인사'가 이뤄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 핵심 보직에 해당되는 기획조정실장과 검찰국장도 즉시 비검사로 바꿔 법무부 핵심 보직에서 검사를 원천 배제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날 개혁위는 '법무부 검찰국 등의 완전한 탈검찰화(셀프 인사 방지) 방안'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를 밝혔다. 개혁위는 "법무부는 검사 인사를 통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며 탈검찰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혁위는 추진 일정에 탈검찰화 대상 부서·직위와 비(非)검사 인력 충원 방안도 명시하라고 했다. 이를 위해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보직범위 규정(대통령령)' 등 직제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일반직 공무원이나 외부 인사를 법무부 기획조정실장·대변인·감찰담당관 등에 즉시 임명하고, 내년부터 검찰국장직도 비검사 출신이 맡도록 권고했다. 업무 공백 우려에 대해선 "이행 시기를 정해 공백을 메울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발탁해 검찰 인사 공정성·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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