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끝나지 않는 조국 딸 특혜 논란 … 학생부 유출엔 교육청 질타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인천시·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물러났지만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조 전 장관 자녀와 관련된 입시특혜 의혹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교육청이 과거 '정유라 입시비리'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조 전 장관 딸에 대해서도 특별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은 2016년 당시 비선실세 의혹을 받던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고교시절 학사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를 예로 들며, 조 전 장관 딸 조모씨가 졸업한 한영외국어고등학교의 특혜 의혹도 감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서울교육청은 과거 정씨가 고교 시절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만으로 청담고를 특별감사했다"며 "조씨의 특례입학 논란이 불거진 한영외고에 대해서는 왜 특별감사를 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또 "당시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청담고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씨의 학교생활기록부 일부를 공개하고서도 조씨에 대해서는 본인 허락 없이 학생부를 공개하면 교육의 본질이 흔들린다고 주장한다"며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한다. 조씨는 같은 편이라고 보호하고, 정씨는 남의 편이라고 달리 대해서는 안된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정씨와 조씨의 사건이 유사하게 보일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다르다"며 "정씨의 경우 출결 일수나 촌지 등이 문제 됐었고, 조씨에 대해선 검찰과 경찰이 이미 수사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의 조씨의 학생부 불법 유출을 문제 삼으며, 교육청이 제대로 조치하지 못한 점을 질타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씨와 조씨의 학생부 공개는 다른 문제"라며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씨 학생부를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지만 면책특권 뒤에 숨어 공익적 목적으로 제공을 받은 거라고 억지를 썼고, 서울교육청도 늑장대응을 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 자녀와 관련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조 교육감은 "조국 사태로 의도치 않게 교육 특권과 불평등 문제가 부각됐다"며 "고교와 대학 체제를 포함한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교육 개혁을 추진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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