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檢개혁 이어 국회개혁으로 野 압박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전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광온 최고위원, 이 대표, 안호영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에 이어 '국회 개혁'까지 전면에 내세우며 자유한국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임에도 장외 집회를 고수하면서 대안 제시 없이 사사건건 반대만 일삼는 한국당과 일전을 치르겠다는 태세다. 나아가 '개혁 대 반개혁' 프레임을 강화해 지지율을 반등시키고 정국 주도권도 탈환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18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이라고 배려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대상으로) 국회의원까지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기소 대상에 국회의원도 포함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기존 공수처 법안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함께 태워진 백혜련 민주당 의원 안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안 모두 국회의원을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는 삼고 있지만 '기소' 대상에선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법안 모두 공수처가 자체 수사한 사건 중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갖도록 했다. 이 대표 발언처럼 공수처 기소 대상을 국회의원에게까지 확대하려면 기존 여당 법안을 수정해야만 한다. 이와 관련해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공수처 설치에 대한 한국당의 반대를 비판하면서 원론적으로 말한 것"이라면서 "구체적으로 법안을 손질하자는 것은 아닌 듯하다. 이제 와 또 다른 쟁점을 추가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법안을 수정하자는 진의 없이 사실상 한국당을 겨냥해 부패 국회의원 '철퇴론'을 제기한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한 대목이다.

이 대표는 이날 아울러 '국회 파행 책임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견제하는 검찰 개혁과 함께 중요한 일이 특권 없는 국회를 위한 정치 개혁"이라면서 "일을 안 하는 것을 넘어 일상적인 보이콧과 의사 일정 거부 등 남도 일을 못 하게 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이 손해를 보도록 국회 개혁안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으로, 한국당은 보이콧을 18번 자행하고 직무유기를 일삼았다. 법안 통과율도 역대 최저로, 이런 모습을 끝내야 한다"며 "민주당 국회혁신특위가 국회 파행 시 세비 삭감, 직무 정지 등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7월 출범한 민주당 국회혁신특위는 현재 국회의원이 일정이 확정된 본회의·상임위원회에 결석하면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비를 감액하거나, 심할 경우 의원직 정지 페널티까지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집단적으로 국회를 보이콧하면 정당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정치자금법 개정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법안이 거의 성안됐다. 지난 의원총회에서 국회혁신특위가 사안을 보고했고, 의원들 의견도 다 수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방안 역시 최종 입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한 선전적인 '강공수'다. 세비 삭감과 의원직 정직 페널티는 개별 의원들이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밥그릇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민주당이 현실화 여부를 떠나 국회 개혁 방침들을 놓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많다. 개혁정당의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장외로만 나가려는 한국당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한국당이) 관제 데모를 열어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군사정권의 유산"이라며 "국민 혈세를 장외 동원 집회에 쓰는 건 정치적 배임 행위다. 당장 무책임한 동원 집회를 멈추고 국민에 대한 공당의 의무를 다하라"고 비판했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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