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서’ 들고 아베 만나는 이 총리, 연내 한일 정상회담 디딤돌 놓을까

갈등 악화 막고 대화 통한 해법 물꼬 틀지 관심

강제동원·수출규제 해법 찾으면

연말 한일 정상회담 통해 관계 개선 공식화 가능성도

다음주 일왕 즉위식 참석을 위해 방일하는 이낙연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나는 ‘특사’ 역할을 맡으면서, 한일 갈등 해결의 돌파구가 열릴 지 시선이 집중된다.

24일 오전 아베 총리와 이 총리의 면담은 지난 7월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처로 한일관계가 수교 이후 최악의 위기에 빠진 이후 양국의 최고위급 만남인데, 이 자리에서 한일관계 개선과 대화 의지를 담은 문 대통령의 친서 또는 구두 메시지가 전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가 직접 가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양국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면담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하지만, 강제동원 해법, 일본의 수출규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등을 둘러싼 양쪽의 의견 차가 여전히 큰 상황에서 이번 방문으로 얼어붙은 한일관계가 곧바로 해빙의 순간을 맞을 가능성은 낮다. 더이상의 갈등 악화를 막을 전환점을 마련하고, 해결을 향해 나아갈 디딤돌을 놓는 것이 목표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리 면담을 계기로 한일 양국이 갈등의 핵심인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둘러싼 접점 찾기를 본격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느냐가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의 중요한 실마리다.

이낙연 총리는 18일 <교도통신>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징용(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으며 한국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남관표 주일 대사도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방법에 관해 열린 자세이며 일본 측의 제안에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협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이 제안한 ‘1+1 해법’(한·일 기업의 자발적 출연에 의한 피해 배상)에만 국한하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한 데 대해 일본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한국 정부가 해결할 사안이라고 주장한다. 한국 정부는 6월19일 ‘1+1 해법’을 제안했으나, 일본은 곧바로 거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해 이 총리가 새로운 제안을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1+1 해법’ 안에서 상대방의 생각을 계속 묻고 확인하면서, 피해자들과 양국 국민들이 수용 가능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간극은 아직도 꽤 크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의 이번 방일에는 ‘일본 전문가’인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수행하는 데, 조 차관이 일본 외무성 고위 당국자 등을 두루 만나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강제동원, 수출규제 등을 해결할 포괄적 논의를 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연구실장은 “이 총리의 방일을 계기로 양국 갈등의 핵심인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해법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일본 기업 자산 매각(현금화)를 미루면서 일본과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를 이루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돼 강제동원 해법과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철회 등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된다면, 연말 한·일 정상의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숙현 연구실장은 “12월 말 중국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관계 개선을 공식화하거나, 문 대통령의 방일 또는 아베 총리의 방한이 성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11월 아세안+3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펙) 정상회의 등에서 한-일 정상외교가 복원될 가능성도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달된 뒤에 양 정상이 다자회의에 참석한다면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했다.

박민희 이완 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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