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개도국 지위 결정 닷새 남았는데 …국감서도 안 드러난 결론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가 18일 국정감사의 주된 이슈로 떠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손볼 것을 요구하며 제시한 마감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해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랐다. 반면 농업계는 WTO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WTO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질의에 “관계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의원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것은 농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고, 이에 성 장관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농업인단체와 관계부처가 의견을 수렴해 소통하고 있다”며 “국제적 한국의 위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개도국 유지 이슈가) 농산물 관세나 농업 보조금에 당장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정부는 차기 협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도국 특혜 유지 여부와 상관없이 WTO 허용 보조금 형태인 공익형 직불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경쟁력 강화,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등 선제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23일 개도국 지위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26일(현지시간) 경제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로부터 90일 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했다. 싱가포르, 아랍에미레이트(UAE)는 개도국 지위 포기를 공식화 했다. 정부는 5일 앞으로 다가온 WTO 개도국 유지 여부에 대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WTO에서의 개도국 특혜 관련 동향과 대응 방향을 공식 안건으로 처음 상정하며 대응에 나선 바 있다. 홍 부총리는 당시 회의에서 “WTO에서 다른 개도국이 한국의 개도국 특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향후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음 달(10월) 회의에서 결정하려고 목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축산연합회 등 33개 농업, 농민단체로 구성된 ‘WTO 개도국 지위 유지 관철을 위한 농민공동행동’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개도국 포기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 최신 뉴스 ▶ 두고 두고 읽는 뉴스 ▶ 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