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의원들이 화웨이 장비 보안 문제에 대한 질의를 쏟아낸 가운데 멍 샤오윈(孟少云) 한국화웨이 지사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화웨이 5G 장비가 보안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의원들은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화웨이 장비 보안과 관련해 대응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지난 국감에서 '조국 이슈'에 묻혀 논의되지 못한 유료방송 시장의 인수합병(M&A)에 대한 부분도 논의됐다.
◆최기영 "화웨이 보안, 현재 발견된 문제없지만 세세히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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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는 지난 9월 세계 최대 보안사고 대응 협의체인 FIRST에서 퇴출당했다.
오후 질의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멍 샤오윈 지사장은 "백도어를 설치하는 것은 자살행위와 같고, 화웨이는 백도어 문제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 미래에도 없을 것"이라며 "글로벌 정부와 백도어 문제에 대해 협의해 서명할 의향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FIRST 관련해선 미국에서 FIRST 회원 자격을 보유한 게 많아서 회원들도 불공평하다는 의견들이 있어 복구하기 위해 소통 중에 있다"고 말했다.
화웨이는 미국정부와 기업뿐 아니라 한국 정부도 원한다면 언제든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화웨이의 해킹 가능성에 대해 지적하며 "미국 보안기업 피이나이트 스테이트가 558개 화웨이 제품 보안점검 결과를 공개했다"면서 "피이나이트 스테이트는 화웨이 펌웨어 이미지 중 55%는 최소 하나의 잠재적 백도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기영 장관에게 "미·중 무역전쟁 뿐 아니라 (화웨이 보안 우려는)글로벌 문제"라며 "국내 5G 기술과 산업 경쟁력과 연관된 만큼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 장관은 "현재 화웨이 장비의 보안 문제는 뚜렷한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향후 장비 도입과 운용 전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는 5G 보안협의회를 통해 모든 5G 장비의 보안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LGU+, CJ헬로 인수따른 알뜰폰 문제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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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공정위 입장에선 타당한 결정이었겠지만 통신,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 관점에서 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케이블TV가 재편돼야 하는데 공정위가 산업 재편을 막아서고 있는데 과기부가 의견을 내야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공정위가 (케이블TV 인수와 관련된)여러 건이 같이 생겨 한꺼번에 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의 심의 및 결정이 많이 늦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와 관련해 "CJ헬로의 경우 알뜰폰 지배적 사업자인데 LG유플러스로 인수되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흡수되는 것"이라며 "현재 알뜰폰 시장이 위축되는 데 어떡할 계획인가"를 물었다. 이에 최 장관은 "관련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면서 "관련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용어설명
* 백도어 : 시스템 접근에 대한 사용자 인증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응용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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