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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與 "공수처는 공정수사처"…한국당 장외집회 '관제데모' 맹비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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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속도전'·한국당 공수처 반대 논리 반박 '여론전'

"집회 300∼400명 동원하라며 인증사진 제출 요구"…국회 개혁도 방점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당력을 더욱 끌어모았다.

'국민 명령'인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동시에 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여론전에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더해 국회 개혁까지 공론의 장에 세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국면 전환을 꾀하는 모양새다.

연합뉴스

최고위원회의 주재하는 이해찬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운데)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kjhpress@yna.co.kr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고위공직자가 다시는 비리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국회의원이라고 배려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국회의원을 공수처의 수사 대상뿐 아니라 기소 대상에도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해 주목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민은 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권의 완전한 조정을 명령하고 있다"고 강조했고, 박광온 최고위원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공정하게 수사받을 수 있는 '공정수사처'가 공수처"라고 했다.



민주당은 또 '공수처는 옥상옥(屋上屋)이며 문재인 게슈타포(과거 독일 나치 정권의 비밀 국가경찰)'라는 한국당의 주장이 허무맹랑한 정쟁용 공세라며 역공을 펼쳤다.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 검찰, 경찰로 1층 집을 3으로 나누는 것이 검찰·사법개혁의 설계도"라며 "한국당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못된 왜곡과 선동을 멈춰라"고 촉구했다.

박 최고위원은 "장기집권사령부라는 한국당 주장은 허무맹랑한 혹세무민이며, 국민의 민주적 역량을 모독하는 국민 모독 행위"라며 "1996년부터 국민이 공수처를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이 원내대표와 특위 위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연다.

이달 말 선거법에 앞선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목표로 내건 만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입법 전략을 점검하고 가다듬는 회의다.

연합뉴스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인영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해찬 대표. kjhpress@yna.co.kr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검찰 압박도 이어갔다.

설훈 최고위원은 "검찰이 심야 조사를 안 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는데도 조사받는 사람 동의 하에 심야 조사를 하고 있다. 우리 당직자도 그렇게 했다"며 "국민과의 약속이 그렇게 가볍냐"라고 말했다.

한국당이 오는 19일 대규모 광화문 집회를 예고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한국당이 산적한 민생현안을 뒤로 한 채 '관제 동원집회'에 골몰하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인식이다.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원내 당협위원장은 400명, 원외 당협위원장은 300명씩 동원하라고 인원까지 적시해 공문을 시행했고, 행사 후 실제 참석 인원과 인증사진 제출까지 요구했다"며 "한국당은 '정당 갑질'에 의한 강제 동원 집회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관제데모를 열어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군사정권의 유산"이라고 비판했고, 설 최고위원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막가는 정치는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국회 개혁작업에 속도를 높이며 한국당 등 야당과의 차별화에 주력했다.

당 국회혁신특별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은 "특위를 통해 국회 혁신 아이디어를 수집했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며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혁신특위는 국회 회의 30% 무단결석 시 의원제명안 자동상정, 1∼5차례 무단결석 시 세비삭감, 10차례 결석 시 직무정지 등 강도 높은 국회 개혁안을 검토 중이다.

이 대표는 "일을 안 하는 것을 넘어 일상적인 보이콧과 의사 일정 거부 등 남도 일을 못 하게 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이 손해를 보도록 국회 개혁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과 국회 혁신, 나아가 민생·경제 챙기기로 국면 전환에 시동을 건 민주당은 다음 주 중 의원총회, 상임위 간사단·원내대표단 연석회의 등을 통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조국 사태' 책임론이 당 일각에서 불거진 만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단일대오를 유지하기 위한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위기감도 있지만,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국면을 전환하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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