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中도 폐지 고민해야"…한발 더 나간 조희연 교육감

국감장의 서울·경기 교육감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왼쪽)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수목적고는 물론, 사립초와 국제중도 일반 학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이날 조 교육감 견해와 동일하게 시행령을 개정해 이들 학교를 일괄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이날 국감장에서는 자사고 폐지 문제를 둘러싸고 서울·인천·경기교육감과 여야 의원 간 이념 대립이 이어진 가운데 정작 일반고를 중심으로 하는 고교 체제 개편과 관련된 구체적 대안 재기는 나오지 않았다.

교육계에서는 이와 관련해 "최근 정부가 2025년에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전체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교육부는 물론 교육청 어느 곳에서도 일반고 역량 강화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딸을 비롯해 조국, 김부겸, 조명균, 김동연, 강경화 등 전·현직 장관과 조 교육감까지 모두 자녀를 자사고·외고에 보냈다"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학교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된다면 (그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면서 사실상 자사고 폐지 자체가 근본적으로 고교 서열화를 막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오히려 그는 "자사고·특목고를 폐지하면 강남 8학군이 다시 부상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 학생·학부모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고 전체적으로 고교 교육이 하향 평준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자 조 교육감은 "시대마다 교육 개혁의 과제가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국이 하자고 했던 것은 '검찰 개혁'이지만 오히려 이 사태를 통해 의도하지 않게 불거진 게 교육 불평등 해소와 교육 서열화 해소"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또 "초등학교·중학교까지는 대학 입시 블랙홀에 빠지지 않고 전인적 성장을 하는 정상적인 교육 과정이 운영됐으면 좋겠다"며 "그런 점에서 자사고·외고와 함께 국제중도 (일반 중 전환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이날 김한표 한국당 의원이 "왜 자사고에 학생들이 가려고 하는지, (교육당국이) 학부모 심정은 이해하지 않으려는 것 같다"면서 "일반고가 자사고와 외고 수준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예산을 특별히 지원하겠다든지 등 강한 의제와 표명이 있어야 하는데, (무작정) 잘하는 학교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안이하고 한심한 생각"이라고 질타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이에 대해 "어느 학교는 과학, 외국어, 예술에 중점을 두고 특목고와 자사고처럼 잘하는 일반고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장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퇴직교사를 특별채용한 것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관련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신혜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