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피해' 부산 사하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불발

사하구 "피해액 42억원"…행안부는 5억원으로 산정

완전 복구에 125억원 필요…"구·시비로 최대한 마련"

부산CBS 박진홍 기자

부산 사하구 구평동 산사태 현장에서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사진=박진홍 기자)

정부가 지난 3일 일어난 산사태로 주민 4명이 숨진 부산 사하구 구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행정안전부는 "현장 실사 등 검토 결과 산사태가 발생한 구평동 일대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18일 밝혔다.

사하구청은 토사처리와 파손된 배수로 복구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포함해 공공시설물 피해액을 42억원으로 파악하고 행안부에 지난 11일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공공시설물 피해액이 구 단위에서 36억원, 동 단위로는 9억원을 넘겨야 한다.

하지만 행안부가 현장 실사를 벌인 결과, 실제 공공시설물 피해액은 기준액에 턱없이 못 미치는 약 5억 3,7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하구청은 토사 유출량을 8만3천t으로 봤지만, 행안부 조사 결과 8천500t으로 나오는 등 피해 규모 산정에서 차이가 많이 났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예산 대부분이 국고로 지원되지만, 이번 결정으로 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부산시와 사하구청이 떠맡게 됐다.

사하구는 각종 시설물 복구와 토사처리 등 피해 복구에 모두 125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는 우선 기반시설 등 응급복구에 필요한 비용 30억원 중 부산시 특별교부금 8억원, 구 재난기금 6억원 등 모두 14억가량은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필요한 금액에 턱없이 부족해, 완전 복구까지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도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다.

사하구 관계자는 "나머지 필요한 비용은 시·구비에서 최대한 마련할 예정이며,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특별재난구역 지정이 안 됐더라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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