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성범죄로 수사 받은 직원 74.5%가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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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성범죄 사건으로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를 받은 서울시교육청 직원 중 74.5%가 교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18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9.8 현재 검·경·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직원 수사 현황 및 범법행위 사실 통보내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 직원이 성범죄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은 건은 51건이었다. 이 중 교장·교감을 비롯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38건으로 74.5%를 차지했다.

성범죄 유형별로는 추행이 28건(54.9%), 성매매가 10건(19.6%)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강제 추행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교직원이 수사를 받은 건 15건(29.4%)이었다. 이 중 14건은 교사가 수사받은 건이었다.

한편, 이 의원은 성비위 사건에 중징계가 내려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올해 8월1일까지 310건의 성비위 사건이 접수됐지만 그러나 실제 해임까지 내려진 처분은 많지 않다”라며 “대부분의 조치 결과는 예방교육 실시로 마무리되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라고 말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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