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은? 지역성 공공성은? 유료방송 M&A, 국감서 난타

[국감초점]최기영, 공정위 유보결정에 "심사 늦어지지 않도록"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2019.10.2/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김정현 기자 = LG유플러스와 CJ헬로, SK텔레콤과 티브로드 등 유료방송업계 인수합병이 현재 진행되면서 국회가 합병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공정경쟁 및 방송 공공성 등에 대해 우려를 쏟아냈다.

1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는 격변하고 있는 국내 유료방송 시장에 대한 우려와 이에 적극적인 과기정통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 헬로모바일 결합을 두고 이어진 질의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심사가 너무 늦지 않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진 의원(무소속)은 이날 "인터넷(IP)TV 중심으로 유료방송 시장이 재편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쪽 시선에 치우쳐 브레이크를 걸고 있어 국가 전체적으로 타당한지 의문"이라면서 "통신이나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 시장 관점에서 보면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쟁제한성 뿐 아니라 산업 전체의 흐름을 살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한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6일 개최한 전원회의에서 LG유플러스와 CJ헬로(케이블TV 2위)의 기업결합 심사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다음날인 17일 공정위는 SK텔레콤과 티브로드(케이블TV 2위) 결합 안건을 심사한 후 LG유플러스 건을 다시 합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인수 심의 관련 전원회의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공정위가 SK텔레콤의 티브로드 인수 건과 LG유플러스와 CJ헬로를 한꺼번에 본다고 하는 것 같다"며 "(정부 심사가) 많이 늦어지지 않도록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의 '헬로모바일'이 이통사 LG유플러스에 흡수될 경우 알뜰폰 업계가 급격히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CJ헬로의 경우 알뜰폰 지배적 사업자인데 LG유플러스로 인수되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흡수되는 것으로 현재 알뜰폰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려된다"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해 보라"고 다그쳤다.

최 장관은 "(알뜰폰 사업 위축)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굉장히 예민한 시기여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는 주식 인수 형태여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여러 조사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과기정통부가 다 살펴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과방위 위원들은 유료방송 시장 재편에서 과기정통부의 역할 강화도 강조했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유료방송 인수합병이 이뤄지면 통신 사업자의 지배적 위치, 홈쇼핑 송출 수수료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어 시장에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재일 의원도 "CJ헬로와 티브로드가 IPTV로 들어가면 유료방송 시장을 어떻게 할 지, 여기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합병이냐 인수냐에 따라 결합 심사 절차가 달라질 것이며 중요한 건 방송의 지역성, 공공성으로 그 부분을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합병에 대한 정부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IPTV와 케이블 TV로 나뉘어 '1강 4중' 체제였던 국내 유료방송 시장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주도하는 통신 3강 체제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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