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노조 "지역대학 붕괴위기,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수년 내 입학생 12만명 이상 급갑…대학 위기상황"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이 18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과 고등교육 붕괴위기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2019.10.18 © 뉴스1

(부산=뉴스1) 박기범 기자 =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이하 대학노조)이 18일 "대학과 고등교육 붕괴위기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학노조는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력인구 급감에 따른 혹독한 대학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대다수 대학이 재정위기 상황에 놓여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학노조는 "최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수년 내 대학 입학생은 12만명 이상 급감한다"며 "등록금에 의존하는 사립 중심의 우리나라 대학구조로 볼 때 입학생 감소는 재정의 어려움, 교육여건 악화,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학생 급감 충격은 지역대학에 집중되고 있다. 많게는 지역대학 40%가 향후 5년 내 문을 닫거나, 40%에 이르는 학생정원 감축을 감수하고서라도 버텨야 한다"며 지역대학이 더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총체적인 대학과 고등교육의 위기상황이지만 정부는 실효성있는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전국 고등교육의 13%를 담당하고 있는 부산과 경남지역 대학의 위기감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대학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앞두고 있지만 공약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도 겨냥했다.

이들은 "공영형 사립대는 2년 연속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좌초되거나 추진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대학서열체제 타파를 위한 국공립대 네트워크 등의 정책도 2년 넘게 잠만 자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등교육 재정을 OECD국가 평균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공약 역시 요원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학노조는 정부에 Δ범정부 차원의 고등교육에 대한 중장기대책 수립 Δ대학역량진단평가-대학혁신재정지원 정책 전면 재고 ΔOECD 평균 수준의 고등교육예산 확보 Δ국립대 통합네트워크·공영형사립대 정책 적극 추진 등을 요구했다.
pk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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