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정교해지는 위조지폐, 신기술 화폐제작 논의돼야"

[국감브리핑] 적발건수 줄었지만 더 정교해져

"ICT 최신기술 접목된 새화폐 제작 논의해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위조지폐의 위조 수법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는 만큼, 정책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함께 최신기술이 접목된 새 화폐 제작이 본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위조지폐 적발 건수는 2017년 1657건에서 2019년 상반기에는 150건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위조지폐 제작이 줄었다기보다, 위조 기술이 그만큼 정교해져서 적발 실적이 저조해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 KEB하나은행은 2017년 신종 초정밀 위조지폐인 '슈퍼노트'를 적발한데 이어, 올해 3월에는 동남아 위조지폐를 대량 적발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 적발된 5만원권 위조지폐의 경우, 홀로그램 등 위조방지 표시까지 정교하게 모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위조지폐는 많이 해진 상태로 적발돼, 상당기간 유통된 것으로 추측된다.

경찰에서조차 금융기관에서 발견된 위조지폐의 경우, 여러 사람의 지문이 묻어 있어 범인을 특정하기도 어렵고 검거도 쉽지 않다고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 의원은 "4차산업혁명시대에 ICT 최신기술이 접목된 새 화폐 제작이 본격 논의돼야 한다"며 "이번 국감을 통해 지폐 위·변조 방지대책, 위조지폐 피해자 지원대책 등 지폐사업 전반에 대한 정책당국의 역할을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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