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황허의 물길과 검찰개혁/박홍환 편집국 부국장

박홍환 편집국 부국장

중국 대륙을 지(?)자 형태로 서에서 동으로 관통하는 황허(黃河)는 장장 5464㎞의 물길을 만들어 낸 뒤 보하이(渤海)만으로 흘러든다. 창장(長江)에 이어 중국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이다. 서부 칭하이(靑海)성 칭짱(靑藏)고원의 바옌커러산에서 발원한 한 방울로 여정을 시작하는 황허는 9개 성과 자치구에 길고 뚜렷한 물길을 만들며 한반도 면적의 3.4배인 75만㎢의 중국 대륙 북쪽 땅을 적신다.

산시(陝西)성을 비롯한 황허의 중상류 유역은 중국에서도 대표적인 황토 지대다. 황허의 물빛이 누렇다 못해 시뻘건 이유다. 매년 16억톤의 토사가 쉼없이 하류로 밀려든다. 그중 4억톤은 유역 곳곳에 쌓여 비옥한 평야지대를 만들었고, 여기서 세계 4대 문명의 하나가 꽃을 피웠다.

엄청난 규모의 토사가 퇴적되는 자연환경 탓에 황허 하류는 이따금 물길이 바뀌곤 했다. 주나라 때인 기원전 6세기부터 19세기 청나라 때까지 2400여년 동안 모두 26차례 물길이 바뀌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황허의 동쪽에 있었던 마을이 물길이 바뀌는 바람에 몇십년 뒤에 가보면 강 서쪽으로 옮겨져 있는 풍경이 펼쳐지곤 했던 것이다. ‘삼십년 하동(河東), 삼십년 하서(河西)’라는 말도 그래서 나왔다.

황허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풍요롭게 번성하고, 반대쪽은 번번이 수해를 입곤했지만 황허는 물길을 바꾸어 강 양쪽 마을의 처지를 뒤바꾸곤 했다. 이처럼 ‘삼십년 하동, 삼십년 하서’는 세태 변화와 인생 무상을 표현하는 말로 유용하게 쓰인다. 어떻게 보면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나 새옹지마(塞翁之馬)와 같은 말인 셈이다. 권력이나 부귀가 영원할 듯하지만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고, 지금은 초라하지만 그로 인해 나중에 복을 받을 수도 있으니 낙담할 필요도 없다는 세상의 이치를 일러 준다.

영원할 것 같던 검찰 권력의 운명을 가르는 물길이 지금 바뀌고 있다. 개도(改道)의 원천은 민심이다. 서초동 법조타운 일대를 가득 메운 촛불이 들불로 번졌고, 그 인파가 쏟아낸 검찰개혁의 함성이 온 나라를 뒤덮었다.

기득권 수호에만 몰두하며 혁신의 기회를 외면했던 검찰 조직이 이런 외력에 의한 개혁을 자초한 측면도 없지 않다. 군사정권 시절을 포함해 수십년간 무소불위의 수사권력을 휘둘러 온 검찰로서는 갑작스럽게 이런 날이 온 것에 어지간히 당혹스러울게다.

하지만 곰곰 생각해 보면 검찰개혁을 원하는 민심의 도도한 물줄기는 지난 수십년 동안 서초동 법조타운 주변에 차곡차곡 퇴적물을 쌓아 놓고 있었다. 검찰 구성원들이 “우리가 남이가”, “식구가 뭐여”를 외치며 주구장창 ‘제 편 챙기기’에 몰두하고 있는 사이 숱한 민원인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검찰청사 앞에서 밤을 지새웠다.

특수부는 특수부대로, 공안부는 공안부대로, 끼리끼리 몰려다니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제멋대로 행사해도 견제 장치가 없으니 거칠게 없었다. 조직 외부에 알려지지만 않으면 그 어떤 비리를 저질러도 ‘의원면직’으로 유야무야했다. ‘스폰서 검사’, ‘벤츠 여검사’, ‘성도착 검사’, ‘해결사 검사’ 등 추문이 줄을 이었지만 반짝 긴장했을 뿐 자정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2000년대 초 특수부 취재 때의 일이다. 이미 수감돼 있던 전직 고위공직자가 검찰청사로 불려와 특수부 검사에게 별도의 뇌물사건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돌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벌어졌다. 그 전후로도 특수부 수사와 관련해 자살자가 속출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며 윽박질렀을 게 뻔했지만 그때마다 검찰은 “강압수사는 없었다”는 한 줄짜리 유감 논평만 냈을 뿐 구체적인 경위 조사를 하지도, 그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도 않았다. 그 당시 수사 당사자 중 한 명은 승진에 승진을 거듭해 지난 정권의 핵심 실세로 국정농단을 일삼았다.

BBK 수사는 또 어땠나. 2007년 말 17대 대선을 앞두고 검찰은 “다스는 MB(이명박 전 대통령)와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려 MB 당선의 일등공신 역할을 자임했고, 수사 책임자들은 그 공을 인정받아 MB 정권 내내 중용됐다. 10년 만에 수사 결과는 완전히 뒤집혔다.

하지만 그 ‘계산된 오류’를 책임질 사람들은 이미 검찰에 남아 있지 않았다. 교정되지 않는 잘못이 이어지면서 검찰에 대한 불신이 걷잡을 수 없이 쌓여 간 것이다. 바뀐 물길로 인해 검찰은 앞으로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개혁의 도도한 흐름에 순응하는 길 외에 검찰이 저항할 명분은 남아 있지 않다.

stinge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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