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대통령 변화된 인식, 경제정책 전환으로 구체화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경제장관회의를 소집했다. 문 대통령이 경제 현안 전반을 논의하는 경제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외출장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고, 그만큼 경제 사정이 녹록지 않다는 인식의 결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와 민생에 힘을 모을 때다. 무엇보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경제에 대해 지난달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이에 앞서 지난 8월에는 “기초체력은 튼튼하고 근본적 성장세는 건전하다”고 각각 평가했던 것과 결이 달라졌다. 지난 10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을 찾고, 15일에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를 방문하는 등 경제 행보의 연장선에 있다.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우리 경제가 ‘3저’(저물가·저금리·저성장) 현상에 시달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움직임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일련의 움직임이 고꾸라진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한 이벤트성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 경제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변화는 정책 전환으로 구체화돼야 한다. 정부 내 주요한 의사 결정이 청와대 중심으로 이뤄지는 ‘청와대 정부’라는 세간의 비판도 새겨들어야 한다. 경제 현장과 접점이 더 많은 부처에 권한과 역할을 대폭 위임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하향식 정책을 밀어붙일 게 아니라 경제 주체들이 호소하는 문제를 고쳐 나가는 상향식 정책을 구현해 나가야 한다.

어제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국 경제 설명회(IR)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은 정부의 친노동적인 노동 정책에 관심이 집중됐다는 점도 곱씹어 봐야 한다. 표현의 방식은 질문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우려가 깔려 있다는 점 역시 부인하기 어렵다. 홍 부총리는 IR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인상 등이 시장 기대보다 빠르게 진행된 측면이 있다”면서 보완 가능성을 시사했다. 50인 이상 기업에 주 52시간제 적용을 유예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검토,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부터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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