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되는데…입법만 지켜보는 고용부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부터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기업들의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대기업에 적용된 주 52시간 근무제가 내년부터는 50~300인 중소기업에도 도입된다. 경직된 노동시간 규제로는 어려운 경기 여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을 거라는 판단에 정부는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일단 국회에 계류 중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입법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다.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은 지난 3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로 넘어갔지만 여야 합의가 쉽사리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단위기간 연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야당의 반발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를 이룬 것인 만큼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통과가 난망하자 문 대통령은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이달 말 보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 기간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다만 고용부는 보완책 발표 시기나 계도 기간 연장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룬 탄력근로제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심의를 지원하겠다”면서 “국회 입법 상황을 봐가며 정부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추가 보완 방안을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고용 동향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보다 34만 8000명 늘어나고 15~64세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최근 고용 회복세가 뚜렷하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그러나 경제의 허리인 40대와 대표적인 양질의 일자리 제조업에서 고용 부진은 여전하다. 문 대통령은 “청년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체감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이유를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해 달라”면서 “최근 고용 상황에서 40대와 제조업 고용 감소는 가장 아픈 부분이다. 대책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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