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영국, 브렉시트 합의 초안 타결…'노딜' 우려 일단 해소

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왼쪽)와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1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준비하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EPA 제공/연합뉴스)

유럽연합(EU)과 영국이 17일(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안 초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시작되는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 우려는 당장은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비준을 모두 거친다면 영국은 예정대로 31일 23시(그리니치표준시·GMT)에 EU를 떠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영국은 지난 2016년 6월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를 결정한 지 3년 4개월 만에 EU를 탈퇴하게 된다.

EU 행정부 수반 격인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은 이날 "우리는 합의를 이뤄냈다. 그것은 EU와 영국을 위해 공정하고 균형 잡힌 것"이라고 밝혔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역시 트위터에 "우리는 통제권을 되찾는 훌륭한 새 (브렉시트) 합의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EU와 영국은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기존 브렉시트 합의안의 핵심 쟁점인 '안전장치'(백스톱·backstop)를 둘러싼 막판 협상을 벌여 왔다.

'안전장치'는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간 국경에서 '하드 보더'(Hard Border, 국경 통과 시 통행·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다.

브렉시트 이행 기간 내에 양측이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당분간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영국 의회가 이에 반대하면서 당초 지난 3월 29일로 예정됐던 브렉시트 시한도 두 차례 연기돼 오는 31일까지로 늦춰졌다.

이런 상황에서, 양측이 합의안 초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번 EU 정상회의에서 EU 각국 정상들은 이에 대해 추인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까지 이번 합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존슨 총리는 앞서 북아일랜드에 '두 개의 관세체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아일랜드는 법적으로는 영국의 관세체계를 적용하되, 실질적으로는 EU 관세동맹 안에 남기는 '하이브리드 해법'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노딜 브렉시트' 우려는 일단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합의안은 향후 EU 각국이 승인하고 유럽의회와 영국의회가 비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무엇보다 영국 의회에서 난항이 예상돼 최종 결과는 아직 미지수다.

일단 이번 정상회의에서 합의안이 추인을 받으면 존슨 총리는 오는 19일 의회 통과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영국 집권 보수당의 연립정부 파트너인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은 앞서 존슨 총리의 브렉시트 해법을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고, 이번 합의 발표 이후에도 이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영국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도 이전보다 더 안 좋은 합의라면서 또한번의 국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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