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中 판호 문제 질타…문체부 “우리도 제한 검토”

17일 문체위 국감서 조경태 의원 “중국, 한국게임 제한…우리도 해야”

<사진=국회방송 캡쳐>

국회가 국내 게임산업의 대중국 불공정무역 개선을 촉구했다.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도입 이후 중국이 한국 게임의 진출이 차단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정부도 중국 게임의 한국 진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향후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을 점령한 중국 게임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이 이어질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17일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국정감사에서 “중국이 유독 한국 게임에 대해 판호발급을 제한하고 있다”며 “상호주의 원칙에서 우리나라도 (중국 게임을) 제한해야 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7년 3월경부터 한국 게임에 대해 ‘판호’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판호’는 중국 내에서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한 일종의 유통 허가권이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국 게임의 진출을 막고 있다고 밝히지 않고 있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이후 이뤄진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추정한다.

특히 올해 초부터 외산게임에 대한 허가권인 ‘외자판호’ 발급이 이뤄졌으나 미국과 일본 등 여타 국가의 게임과 달리 유독 한국 게임에 대해서는 판호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반면 중국 게임업체들은 최근 수년간 한국 모바일게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며 입지를 강화했다. 구글 플레이 매출 순위 상위권 게임 중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중국산으로 채워졌다. 이날 조경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0월 12일 기준 상위 20개 인기게임 중 9종이 중국 게임이었다. 국내 기업은 일부 업체만이 모바일 앱 마켓 매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릴 정도다. 이에 관련업계에서는 정부차원의 대책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조경태 의원은 “정부가 소극적으로 하니 게임개발자와 젊은이들의 한숨만 늘고 있다”며 “우리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지적이 있다는 것을 중국에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김현환 콘텐츠정책국 국장은 “(중국 게임 차단) 내용을 검토하겠다”며 “기회가 되면 그 부분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신규 진출은 차단됐지만 기존 진출 게임들의 (중국 내) 점유율이 높다”며 “기진출한 한국 기업 피해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임영택기자 ytlim@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