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기 위한 보육일지 대신하는 대행업체 등장
평가인증 받은 곳서 아동학대·부정수급도 꾸준
평가인증에 대한 신뢰 떨어진다 지적
1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춘숙 의원은 “어린이집 평가 인증을 받기 위한 관찰일지 등 서류를 대행업체에 맡겨 거짓으로 쓰는 곳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어린이집 평가인증 대행’을 검색하면 보육일지를 대행해준다는 업체들이 검색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서는 건당 2만원 수준으로 보육일지 등 서류가 판매되고 있기도 하다.
정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보육진흥원은 평가인증서류 대행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단속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보육진흥원이 적발한 허위서류로 인해 평가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지난해 기준 41건에 불과했고 올해는 19건에 그쳤다.
정 의원은 “부실한 검증 탓인지 고득점을 받은 평가인증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와 부정수급 등도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이 근거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중 아동학대로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2014년 16곳에서 2018년 71곳으로 4배 증가했다. 또한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어린이집 중 평가인증을 받은 곳의 비율도 78.5%에 이르렀다.
정 의원은 “대행업체가 허술하고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서류로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 있고, 그렇게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니 평가인증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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